*7월 5일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긴급 현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광대 사학과 이주천 교수의 발제문(2)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1. 전작권 연기의 대내외적 배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른바 노무현 좌파정부가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자주국방을 공약한 ‘안보 포퓰리즘’의 대못을 뽑아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고 노무현 정권이 박아놓은 오기의 대못을 4년여 만에 뽑아낸 결단으로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실용외교의 쾌거다 전작권 이양의 문제는 2002년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들이 대거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자주국방과 민족공조를 주장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노 대통령은 사이비 군사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선거공약을 실천하려는 가운데, 전작권 이양이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은 채,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妄想으로 국민적 자존심을 부추기면서 추진되었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행한 발언에서 그의 전작권에 대한 國粹主義的 安保觀이 잘 드러났다.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다음 해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연구회 국제회의(SCM)에서 당초 2012년 4월 환수를 재확인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은 한국측으로 넘어오게 될 예정이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되는데, 평시 작전권은 노태우 정부시절에 1994년 12월 1일을 기해 한국측으로 이양되었다.

 이번 전작권 유보는 올해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후 안보에 대한 한국측의 불안한 입장을 미국측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부터 천안함 사건이전까지에도 한미양국은 은밀하게 전작권 이양 유보에 대한 물밑접촉이 이루어져왔다. 다만 천안함 사건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작권 이양을 잠시 유보하도록 설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특히 6.2지방선거이후 親盧잔존세력들의 화려한 政治的 復活로 인해 친북좌파의 득세가 더욱 우려되는 현실에서 한미 양국 정상의 전작권 이양 유보 결정은 안보불안감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대미외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전권 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측만이 아니라 미국측의 우려도 있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유예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전환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전환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병일)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6·25전쟁 60주년과 한반도 평화, 안보문제’ 한미합동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이냐 전작권 혼란이냐’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거나 붕괴될 경우, 한국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안보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그런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일개 연구원이 한국의 안보를 더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 전작권 연기 이유와 다양한 반응

 이양 연기가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➀ 천안함 사태에서 불거지고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젊은 층의 전쟁 공포증 일시에 극복하기 어렵다. 군장병조차도 전쟁위기설에 두려움에 떨자 애인들이 달랬다는 점이나, 모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전쟁 안나려면 2번을 찍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운 것이 선거이후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한국인들은 “전쟁나면 이민을 간다”는 소란을 떨었다. 이들의 전쟁공포증을 달래는 방안은 한미연합사의 존속으로 전쟁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➁ 한국군은 아직 독자적인 전쟁능력의 제고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력으로 북한의 비대칭무기 즉 핵무기, 화생방무기, 독가스,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대적할 힘이 있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대적이 가능하지만 特殊戰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한다. 미군의 장비와 화력이 간신히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➂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하려면 한미연합사의 존속이 당연히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의 안보가 불안에 빠지면, 기존의 자본투자를 회수하고 철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경제의 공황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말에 IMF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쓰라린 사례를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전작권 이양 연기 소식에 가장 반긴 단체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였다. 그 두 단체는 수년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과 가두집회를 주도해왔는데, 나름대로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29일 아침 이를 환영하는 광고성명을 게재했다. 향군은 이 날자 중앙일간지(조선일보)에 게재한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850만 향군회원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환영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소식에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환영했고, 야당은 국방 주권 포기라며 비판했다.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세종시문제에 이어서 정국의 새로운 爭點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失政을 바로잡게 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역사상 유례없는 好戰性을 지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합의가 공론화 없이 진행된 밀실 외교라며,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혹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개탄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전작권을 국방 주권과 연계하는 것은 좌파 대중 인기영합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풀리즘의 산물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식인 사회에서도 좌우익이 양분되었다. 6월 26일 송파문화센터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교수)의 주최로 열린 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도 역시 좌우익을 대표하는 학자들간의 입장차가 크게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파논객으로 양동안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좌파논객으로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우파진영은 '명분'보다는 전쟁수행능력 즉 '실효성'을 고려하고 또한 천안함 사태와 같은 실질적 안보위협에 따른 충분한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좌파진영은 "주권문제"이고 전쟁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익을 대표하는 양동안 교수는 “전작권은 명분보다 전쟁수행의 실효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전쟁에서 한미연합군이 전작권을 가지는 것이 전쟁수행 능력에 있어 월등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전쟁이 났을 때 단독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가졌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사적 주권을 타국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은 명분일 뿐, 명분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누가 전작권을 가지느냐보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전작권은 언제든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능력이나 수행능력이 저하될 때와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저지 시킬 수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같이 현재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적하며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의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