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점차 붕괴의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안전과 영락에만 집착해 온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왕조는 그 3대째 후계자를 아들 중에서 찾고 있으며 이 같은 왕조 세습을 책봉(冊封) 받기위해, 김정일 일행 수 십 명은 7월 하순, 속도도 나지 않는 기차를 타고 중국의 만주 지역을 4박 5일 동안 다녀왔다.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불안정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해 줄 지 모르지만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문명국가들은 김정일 체제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우선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은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한 수출 금지 품목을 선정 했는데 이 품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계의 민주 선진 국가들이 현재의 북한 정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EU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순형 종마, 즉 우수한 품종의 승마용 말, 철갑 상어알, 송로버섯(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고급 와인 등을 선정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쌍안경(망원경), 평면 TV, 고급 피아노, 그리고 고급 만년필을 선정했다. 일본은 쇠고기와 참치를 대북한 수출 금지 품목으로 그리고 호주는 바다가제를 대북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와 때를 맞추어 미국은 김정일의 해외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상기 품목들은 북한보다 수 십 배나 잘사는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 평상시 접하기도 어려운 호화 사치 품목들인데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이 이러한 품목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김정일 정권의 핵심 지휘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북 정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유럽이 철갑상어 알을 대북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이며, 호주가 바다가제를 북한에 팔지 않는다고 고통 받을 북한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 계속 유화정책을 펴는 외에 방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북, 반미주의 궤변가들은 ‘김정일과 핵심세력이 화가 나서 북한주민을 더욱 못살게 굴지도 모르니, 이 같은 정책은 잘못된 것’ 이라고 말 할지도 모르겠다.

이들 나라들이 이 같은 호화 사치품들을 대 북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했다는 사실은 그 동안 북한이 이 같은 품목을 상당량 수입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즉 김정일과 그 일파들이 호화 사치 품목을 쓰고, 먹고 즐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수백만 주민이 굶어 죽었고, 국민의 평균 신장이 대한민국 보다 10 cm 이상 작아 질 정도로 주민생활에 무심했던 이들 북한의 정권 핵심들은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 위협’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 및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먹을 것이 있으면 군인들이 먼저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전쟁에 대비해 비축해야 한다는 선군정치, 강성대국의 기치를 들었다. 그래서 주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다 강변하며,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라고 강요했다.

주민이 헐벗고 굶주리는 모든 탓을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돌려 대며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던 이자들은 그동안 철갑상어 알, 바다가제, 송로버섯 요리를 고급 와인과 더불어 즐기며 동시에 고급 피아노의 선율을 즐긴 후, 고급승용차 보다 훨씬 비싸다는 승마용 말을 타고 쌍안경으로 북한의 명승을 즐겼다는 소리가 아닌가?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개방할 수 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정책은 북한 정권의 건강과 행복을 말살하는 정책이 되었다는 점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북한의 주민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지만 개혁과 개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 온다는 기초적 사실을 알기 위해 북한을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비쳐졌던 햇볕은 북한 위정자들에게 호사스런 삶을 제공 했는지는 몰라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고통의 연장을 의미할 뿐 이었다.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과 북한의 주민들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능한 정책, 북한 정권이나 군부의 지속, 강화에 전혀 기여 할 수 없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별개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며 또한 규범이다. 저들이 매일 말하는 대로 북한주민은 우리와 한겨레이기 때문이다.(konas)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 이글은 민생경제정책 연구소가 간행하는 이슈와 정책 9월호에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