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6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무력공격을 자행한 북한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고, 국민적 결의로 응징할 것을 촉구하는 보수시민단체의 국민대회가 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됐다.

▲ 잇따른 북의 도발을 "국민적 결의로 응징하라"고 촉구하는 자유연합 회원들ⓒkonas.net

 이날 국민대회는 사단법인 자유연합(공동대표 홍관희)이 주최했으며, 30년 이상 현장에서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서해 5도를 지켜왔던 김성만(예.제독) 전 해군작전사령관과 박승춘 전 합참정보본부장이 북 도발의 의도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성만 제독, 북 연평도 무력공격은 우발적 아닌 5년간 치밀한 계획..."준비해놓고 보복해야"

▲북의 연평도 무력공격은 지난 5년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며, 군 지휘부 시스템 개혁을 통해 "준비해놓고 보복하면 된다"고 주장한 김성만 예.제독 ⓒkonas.net

 우선, 김성만 제독은 북이 연평도를 무력공격한 것은 우발적이 아닌 지난 5년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폭로했다. 김 제독은 북 경비정이 NLL월선한 통계(2006년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2009년 50회, 2010년 93회)를 제시하면서 “북한은 2006년부터 북 연안에 공격전력을 대폭 증강했으며, 특히 2009년 1월부터 서해 5도에 대한 각종 도발행위를 집중했다”고 말했다. 즉, 김 제독은 “서해 5도를 북은 가져가겠다, 못 가져가면 (남한이)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북의 명백한 의도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북의 계획에 우리의 대비책은 소홀했으며, 북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김 제독은 비판했다. 김 제독은 “국방개혁 2020에 서해 5도 방어병력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됐고,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으나 대북 심리전 하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그는 개탄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준비해놓고 보복하면 된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군의 시스템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처방만을 내릴 수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제독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 제독은 현재의 합동군제를 ‘3군본부 병렬제’(각군 참모총장이 자군작전부대에 작전지휘)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현재의 군 시스템은 합참의장이 전군작전부대에 작전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암에 대해 모르는 치과의사가 암도 고치고 다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제독은 “군이 잘못된 게 아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잘 해보고자 하지만, 시스템이 이렇게 된 것”이라며 병력 및 장비 면에서 해군과 해병대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에서 온 것임을 지적했다.

 박승춘 전 합참정보본부장, “북의 도발은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기위한 정치적 도발”

▲ “우리 국민이 북의 도발에 계속 정치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북 도발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분석한 박승춘(예.육중장) 장군ⓒkonas.net

 이어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지낸 박승춘(예.육중장)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보다 37배의 경제력과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북과 게임이 안되는 나라임에도, 왜?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안을 느끼고 위기상황을 느끼고, 왜? 북 도발을 용납하고 넘어가야 하나?”라고 분개했다.

 이같은 상황이 조성된 것은 “북의 도발은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기위한 정치적 도발”인데 “우리 국민이 북의 도발에 계속 정치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박 장군은 지적했다.

 특히, 박승춘 장군은 우리 국민이 속는 이유를 첫째, 정치권과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과 둘째로 교육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일례로 “좌파언론과 세력들은 참여정부 5년 동안 평화스러웠다, 도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방관한다는 것이다.

 즉, “참여정부 5년 동안 주적개념을 폐지하고 미2사단을 이전하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다. 북 도발 이유가 없었다. 노무현이 북의 2012년 강성대국 추진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적화통일전략의 핵심을 노무현 5년이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장군은 ‘지난 10년’의 정부가 대한민국 정체성에 왜곡된 교육과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교육을 해서 “2002년 서해교전 때 전사한 우리 국군의 전사자를 위한 촛불은 켜지 않고, 그해 여중생 2명에 대해서는 촛불들고 반미외치고 성조기를 불태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교육문제를 이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정치권과 정부, 언론이 알리지 않아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박 장군은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벗어날 충분한 능력이 있다.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힘을 합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유연합, "10배 이상의 보복응징, 북 도발의지 완전히 잠재워야" 

 정세보고에서는 송종환(명지대 북한학과) 교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두 세력은 "북과 국내의 종북좌파들"이라며 "종북좌파 척결 없이 국가안보는 커녕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과 통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우리 국민들도 종북좌파들의 발언과 활동을 더이상 묵과하지 말고 비판하는 범사회적 운동에 적극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민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자유연합 홍관희 공동대표는 “북한이 3.26천안함 폭침에 이어 또 다시 11.23연평도 공격을 감행했다. 북한의 공격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만약 또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10배 이상의 보복응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완전히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홍관희 공동대표는 “북 도발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은 여전히 북한 입장 편에 서고 있다. 국회결의 채택과정에서 ‘평화체제 구축’ 문안을 넣자고 주장하느가 하면, 북 도발이 대북 강격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모두 국론분열을 노린 기만적인 ‘정부 흔들기’술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 대표는 “북 주장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300여 시민들과 함께 8대 강령을 결의했다.

 자유연합과 300여 시민들이 결의한 8대 강령은 ▶북 무력공격 및 전쟁행위 강력 규탄 ▶정부는 북의 제 3 도발시 가차없는 군사 보복조치를 실행할 것 ▶대북심리전 재개 ▶개성공단 폐쇄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엄정 집행해 반국가사범의 검거에 나설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다음은 이날 자유연합이 채택한 결의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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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북한이 3.26 천안함 폭침에 이어 또 다시 11.23 연평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북한은 NLL 와해와 서해5도 점령을 노리고 있습니다. NLL과 서해 5도는 수도권 방위의 생명이며 국가안보의 상징입니다. 결단코 사수해야 합니다. 북한의 3차 도발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10배 이상의 보복응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완전히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11.28~12.1 美 핵항모 조지워싱턴號가 참가한 韓美연합훈련은 北도발에 대한 한미양국의 강력한 응징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민과 더불어 전폭 지지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체제의 중요성과 전시작전권 전환의 부당함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싸고돌며 한국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내(域內) 도발자, 미친개 정권’ 북한을 더 이상 비호해선 안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패권전략을 결코 무한정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北도발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은 여전히 북한 입장 편에 서고 있습니다. 국회결의 채택과정에서 “평화체제 구축” 文案을 넣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北도발이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두 국론분열을 노린 기만적인 ‘정부 흔들기’ 술책입니다. 北 주장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에, 자유연합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 및 전쟁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는 NLL과 서해5도 사수를 위해 최강의 방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제3 도발 시 가차없는 군사 보복조치를 실행하라! 

3. 국방부는 지난 5월 北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제시된 ‘對北심리전 방송’을 신속히 再開하라!

4.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수백 명이 ‘인질’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라! 

5. 韓美연합훈련을 전폭 지지한다. 정부는 전술核이 포함되는 韓美연합훈련을 정례화하라! 

6.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從北좌파는 사실왜곡과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엄정 집행하여, 反국가 사범의 검거에 나서라! 

7. 침략자 북한정권을 감싸고 지원하며 한국을 능멸하는 중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韓美동맹을 기축으로 부당한 중국의 압박에 맞서, 현실적인 對中정책을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 우리는 북한의 잔학무도한 대한민국 공격행위에 국민적 결의로 응징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10년 12월 6일

사 단 법 인   자 유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