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기밀을 “합법적”(?)으로 유출하는 세력들

국가정보원이 올해 8월 감청을 통해 포착한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12월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 난 직후 일부 정보위원이  “국정원측이 감청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자  정보위 민주당간사 최재성의원은  12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감청 사실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국회 비공개회의인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가관의 군사기밀 보고 내용, 그것도 우리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관련 사항에 대해  보안을 지켜야 할 해당 상임위원이 “알 권리”를 내세우며 “합법적 방법”으로 기자들에게 유출한 것 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장이 언급한 기밀내용을 언론에다 바로 터트리는가? 정보의 ABC도 모르는 처사요,국가안보와 국익을 도외시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러한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2. “뭘하든 정부 탓, 북 비호”- 어느나라 사람인가?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과 관련 국내의 이른바 “민주화”세력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화가 치밀면서도 한심한 생각이 든다.

피해지역 지자체장인 인천시장 송영길은 24일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포격으로 그을린 소주병을 들면서 “이거 진짜 폭탄주네”라고 재미있다는 듯이 농을하고 트위터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군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자 자극받은 북이 우리 군 포진지를 공격했다”, “북한의 1차 공격 뒤 우리 군이 강하게 대응한 탓에 2차 공격이 있어 민간인이 집중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했다. 우리군을 탓하고, 북한군을 비호하는 발언이다.

그는 또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갈수록 주민들 조업도 힘들고 긴장감만 높아간다. 서해5도 주민1만명 전부를 이주시켜야 한다”는 등 주민들을 진정시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포와 피해의식을 주입 하는 등  북한의 「전쟁공포전술」”의 선봉역을 자임하는 듯한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더욱 기막힌 일은  송시장의 소속정당이며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내세우며 우리군을 약화시키고 북한군의 강화를 돕는 “퍼주기”를 시행했던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중단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나온 탓”, 심지어 엉뚱하게도  “ 4대강 사업 탓”(박지원) 이라는 등 북한의 포격원인을 모두 우리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기습적 선제공격이 확인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대북 응징 여론이 비등해지자 북한의「대중화 공작전술」(“대중 속으로”에 입각한 대중 호응 유도 전술)과 「폭로전술」을 구사, “안보무능론”에 초점을 두고  우리정부에 대해  “ 대북강경책을 내 놓고 강경하지도 못하더라”(박지원)고 비아냥을 하고 “병역면제당”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알 권리”를 내세워 이번 사건처럼 국가의 안보체계와 우리군의 기밀사항을 폭로하고 있다. 

정치계와 함께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등 사회전반에 걸쳐 합법적으로 포진해 있는 종북세력, 즉 북한이 「민족통일전선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세력들은 TV토론, 신문 칼럼, 집회,종북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정부와 군을 비판하고 국가안보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등 북한의 “선전 나팔수”(선전원)와 “통일일꾼”(공작원)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일보에 게재(11월26일)된 한 인터넷 네티즌의 “천안함때와 똑같은 씨나리오, 뭘 하든 정부 탓, 북한 비호” 댓글은 종북세력의 행태를 단적으로 극명하게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충실히 수행하는 종북세력들

이들 종북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용어혼란전술」을 원용하여 자신들을 “진보세력, 민주세력, 민족세력, 통일세력, 평화세력”으로 지칭하면서 한국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의 전략과 책동을 지지.옹호하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있다.

그 이유로 이들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와 종북정권 수립을 투쟁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남조선 혁명의 대중화, 무장화, 국제화”를 위한  북한의 다양한 대남혁명전술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관련 종북세력들의 행태를 북한의 대남전술과 연관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그들의 당면 대남전략 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지난 9월 북한 당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노동당규약 서문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해방」이란 주한미군철수를 말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민정부」, 즉 종북정권 수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용어혼란전술」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할 것”을 주장(경남대 양무진) 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질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만나 평화협정을 하면 한미군사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 질 수 있음을 겨냥한 것 이고 민주당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대목이 빠져 있다고 수정안을 내기로 했던 것은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한내 종북정권을 세워 북한정권과 연합하여 「고려연방제」를 실시 하자는 뜻이 되며 국방위 아닌 외통위에 “북한의 해안포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내기로 한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마치 외교적 문제 인 양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다.

특히 이번에 “서해5도 주민을 모두 이주 시켜야한다”는 송시장의 주장은 “전쟁비용보다 평화비용이 싸다”는「햇볕정책」의 “퍼주기” 논리와 “전쟁나면  죽는다”는 유언비어 유포와 함께 북한의 대남「전쟁공포전술」에 동조하는 행위이다. 「전쟁공포전술」은 야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종북세력의  투쟁명분을 제공한다. 실례로 천안함폭침사건 이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아울러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중국의「6자회담」제안 관련 종북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결같이 환영을 하고 나섰다. 지난 5월 김정일은 방중시 “양국은 내정 및 외교에서 심도있게 의사 소통 해야 한다”는 요지의 이른바 호금도의 「5개항」제안에 동의 함으로써 중국의 속국화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종북세력의 종중세력화가 걱정된다.

4,종북세력 무력화로 국력 결집을

결국 이들 종북세력들의 주장은 김대중.노무현정권 당시 처럼 대북“햇볕정책”으로 회귀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돈을 갖다 바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미군사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키며 NLL을 무력화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북한의 주장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권의 10년간 「햇볕정책」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운 북한의 「민족통일전선전술」에 순응하여 우리국민과 군에게 主敵(주적)에 대한 적개심을 무감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비 및 군복무기간 축소 등 우리군사력 을 음양으로 약화시키고, “퍼주기”를 통해 핵과 미사일 위협등 북한의 군사 도발력을 강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 준 정책이 된 것이다.

평화는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로 하나가되어 북한의 사악한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북세력들의 반국가행위와 범법행위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대남핵심전술인 「민족통일전술」이 힘을 못 쓰게 된다.  또한 국민의 결속과 정신무장을 위해 언론과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konas)

서성석(호남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