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파괴한 북한이 최근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남북당사자들이 만나자며 시도 때도 없이 남북대화제의를 쏟아냈다.
연초부터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 및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하더니 1월5일에는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이라는 것을 통해 무조건 남북회담 개최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남측의 반응이 냉담하자 북한은 당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1월8일 이례적으로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 재개와 판문점 남북적십자통로 및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복원 제의” 등 대화 상대를 입맛대로 골라 결정하고는 1월말~2월초 개성에서 하자며 회담 장소와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또 가장 큰 현안인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할 뜻도 없이 북측의 대화제의에 무조건 순응하라고 윽박지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월10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로 각각 1통씩의 통지문을 발송해 왔다. 이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이후 네 번째 대남 대화공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둘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안한다”며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과거 상투적 남북대화전략을 보면 북한은 직접적인 대남 무력도발이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대화’라는 카드를 빼들곤 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은 시혜적 남북대화를 통해 남한의 대북지원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켜 쌀, 비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유치는 물론 100억불이라고 하는 거금의 외화와 물자를 챙기는 수단으로 써왔다.

‘대화’카드를 제시하여 재미를 톡톡히 누러 온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에 시간을 벌고 남한 내 종북 좌파세력을 앞세워 남남갈등을 부추겨 국론을 분열시키는 고도의 대남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연평도 무력도발이후 남한에서 일고 있는 대북적대의식의 확산을 그냥 보고만 있을 북한의 김정일이가 아니다.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통해 남한사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무조건 남북대화를 하자는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왜 저토록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첫째, 오바마 - 후진타오간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국면을 전환시켜 보려는 술책이다. 북한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미국에게도 한반도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외교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의 핵 문제 ‘빅딜’을 노려 마무리 핵 개발에 속도를 낼 시간을 벌려는 속셈도 깔려있다.

둘째, 북한의 단골메뉴로 올라있는 남측으로부터 쌀, 비료, 금강산관광재개 등 소위 북한정권과 군부가 건재할 수 있는 젓줄을 되찾아 새로이 등장하는 김정은의 체제를 남한이 인정하도록 하는 의도이다. 남한의 대북지원이 원활하지 않을시 제3차 핵무기시험이나, 또 다른 대남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는 신호로 압박을 가해올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놓겠다는 심산이다.셋째, 최근 북한이 대화에서 위협으로, 다시 대화로 이동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은 이미 북한이 핵 보유 목표에 도달했다는 내부 판단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핵 보유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감한 무력 도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도 전격적으로 제의하여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위협을 가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은 대남도발과 평화공세, 즉 냉탕과 온탕전략을 반복함으로써 한국 내의 안보무력화 내지 안보불감증을 증폭시켜 주한미군의 철수분위기를 조장하고 청장년층에게는 전쟁의 공포증을 유발시켜 말 잘 듣는 남한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동시 다발적이고 다방면적 남북대화제의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날 것은 하나도 없다. 남한을 무력화 시키고 세계강국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펼치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의 남북대화 기도는 남한을 이용하기 위한 술책이며 남한으로서는 毒杯이다. 궁지에 몰려 내미는 김정일의 독배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김정일이 스스로 그 毒杯를 들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저지른 각종 대남도발은 오히려 自充手가 되어 급기야는 자기의 발목을 스스로 옭아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큰소리를 친다 해도 이미 북한은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완전히 완패한 상태에 있으며 북한의 경제력은 회복이 불가능하여 북한주민들의 하루 한 끼의 밥도 못 먹여 전인민이 영양실조라는 초유의 비참한 상태에 있다. 더구나 민심은 이미 김정일과 집권층에 등을 돌린 지 오래되었고 북한의 소위 엘리트집단들도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려 재기 불능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군부세력에 의해 김정일 정권이 근근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북한이 살아가는 데에는 거추장스러운 무기가 되어 가고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할 의무가 한국에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해온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이 물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한다.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구실로도 대북지원의 전면중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6자회담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