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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속의 자발적 국민통합

천안함 사태, 북한의 핵보유, 4대강 살리기, 무상급식무상의료 등등 현안에 대한 국론 분열 모습 안타까워

Written by. 홍득표   입력 : 2011-02-01 오전 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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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통합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국민통합을 역설한다. 국민통합을 자주 거론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이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늘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월드컵 4강 신화 때와 같이 국민이 진정으로 하나 된 모습을 유지한다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대북문제나 정부의 특정정책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입장 차가 양극화되어 있다.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천안함 사태, 북한의 핵보유, 4대강 살리기, 무상급식무상의료 등등 현안에 대하여 국론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문제에 관하여 포퓰리즘 논쟁도 점입가경이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은 어느 쟁점보다도 국론이 극명하게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연내 개헌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 사회는 획일성을 배격한다. 정책에 대한 상이한 입장이 공존하면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징이다. 강요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국민통합이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특정 정책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갈리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다만 그 차이를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서로 좁혀나가고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민주절차를 밟아 다수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찬반입장을 초월하여 모두가 승복함으로써 통합을 유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아직도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화와 토론문화도 정착되지 않았다. 입장 차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자기의 주장은 언제나 지고지선(至高至善)이고, 타인의 입장은 항상 오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찾기 어렵다. 정책이념의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흔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갖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국론분열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치권에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어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국론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은 지나친 성과에 집착하여 국민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삼가 해야 한다.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집행으로 국민이 불만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국민을 선동하거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답게 합리적 비판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도 민감한 쟁점에 대하여 폭 넓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편향된 시각에서 한쪽만 보지 말고 양면을 두루 살필 줄 아는 균형 잡힌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다른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묘년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차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다양성 속의 자발적 통합을 기대한다.(konas)
 
홍득표(인하대 사범대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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