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에 대해, 김씨 정권과 남한 내 친김정일 좌파진영 일부는 이를 '방어용'이라 강변 하고 있으나, 김정일의 핵무기가 전적으로 방어용인지, 남한 인질용, 협박용이자 공격용인지의 여부는 이미 입증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일 정권이 수차례 선제 무력 도발을 벌인 것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들의 도발에도 우리가 쉽게 강력한 반격을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직접 발사 한 사실이 있어야만 공격용 핵무기라 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를 직접 발사하지는 않았어도, 핵무기라는 '빽'을 믿고 선제 무력도발을 했다면, 이는 이미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 했다는 명백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제 우리도 핵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제하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방주씨 .ⓒkonas.net

 만약, 불량배가 권총을 들고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치거나 금품을 갈취 했다면, 불량배가 권총의 방아쇠를 잡아당기지 않았다하여 그 권총을 범죄용이나 공격용이 아니라 할 순 없을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범죄 경력의 조폭 정권에게 그 권총이 넘어갔을 경우, 그 권총이 범죄용, 공격용의 흉기가 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신들의 무력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경고 및 대북지원 중단 등을 한 데 대해, “핵참화”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 하나만을 보아도,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는 당연히 범죄용, 공격용이라 보아야 합니다. 조폭이 든 무기는 그 자체가 흉기입니다.
 
 김정일의 이러한 도발과 핵무장은, 그의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의 암묵적 용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와중에 중국은 최근에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도 있는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21D(DF-21D)'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도 중대 변화로서, 만약 북한이 무력도발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미 항모가 서해로 진입하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 한반도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이 심각히 손상 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한국은 마땅히 대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핵우산 보장 약속을 누차 했던 바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항모요격 위험성 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서, 핵우산의 확실한 작동 능력과 의지마저 의문시 되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핵무기의 발사 버튼을 들고 '핵참화', '서울불바다' 운운하던 김정일 부자가 정말로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날리는 것이 확인되면 즉각 반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선제 공격을 받아서 이미 불바다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핵우산의 열쇠를 쥔 미국측이 적의 심장을 향해 반격의 핵무기를 확실히 날려줄지의 문제를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결국에 가서는 주변 핵우산 관련국들을 의식해서라도 반격의 핵은 날려 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중국과의 핵전쟁 우려와 항모요격 위험성까지 감수하며 핵반격을 해 줄 것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 및 검토 후 결정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은 이미 다 죽었는데, 미국은 핵반격을 해 줄지 말지의 문제를 논의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 약속은 어떠한 구속력도 없는 '구두약속'일 뿐이지 우리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 할 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과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영향력이 점차 약해져가는 상황들이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을 심각히 검토 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가 되고 있으며, 미국 정보당국 최고 책임자의 자국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도, 북핵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하는 등, 자국의 안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남한까지 지켜 줄 핵무기"라 호도하는 핵무기의 과녁은 미국 본토가 아닌 바로 남한이 유일하다는 것이며, 현실적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남한의 우려 앞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자체를 불용하던 전례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의 위기의식을 불식시킬 어떠한 해결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현상은, 핵무기의 인질이 되는 쪽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쪽도 바로 우리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식이 표출되는 국민적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남한으로서는, 즉각 위기의식을 느끼고 방어용 핵무장을 강력히 외치는 국민적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나, 어찌된 일인지 그러한 국민적 움직임 또한 별로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해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서로 안도하는 '집단적 착각'의 상호작용 상태로 보입니다. 우리 역사상 유례 없는 반세기 넘는 평화시대를 살다보니, 휴전선 건너편 핵무기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핵을 얻어맞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미국도 북한 핵이 자기들 본토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위험 당사국이 심각한 분위기가 별로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문제입니다. 적이 우리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는 재래식 무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어용 핵무장 추진의 목소리 대신 10조원에 달하는 스텔스기의 도입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은 선후가 바뀐 행위라 보입니다. 적은 총으로 무장했는데, 우리만 단검 수천개를 구입하는 꼴입니다. 총에는 총으로 대응하고 나서, 단검을 추가하건 말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자꾸 이러면, 거액의 돈거래와 관련한 부정의혹마저 확산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김정일 정권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강력하게 김정일을 압박 했다면, 김정일 정권은 핵무장을 추진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중국 지도부를 움직이지 못한 미국의 외교력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어찌되었건 미국은 김정일 일가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함은 너무도 당연한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측이 강력히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와 국민적 움직임마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이해당사자가 천하태평인데, 미국이 먼저 나서서 "당신들도 핵무장 해" 라고 권고 해줄 리 만무합니다.
 
 핵확산금지협약(IAEA)의 가입 및 이행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인류공존번영을 위해 동참 한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 못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 틀에 머물러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받은 적이 없는 김정일 정권도, 안보위협을 구실로 IAEA(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 했는데, 우리는 벌써 몇 번째 선제공격을 받고도 IAEA 탈퇴 목소리도 없고, '방어용 핵무장'의 목소리도 거의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김정일 부자중 하나가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거나, 핵탄두가 실수로라도 우리의 머리 위로 향한다면, 그 영화관람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다 죽습니다. 때문에, 일말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라도 미국 측에 강력히 따져야 합니다.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자위적 핵무장과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외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친김정일 노선을 견지해 오던 이 땅의 '친김정일 수구좌파' 진영도, 이 문제만큼은 일치된 자세로 한데 뭉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씨 일가가 외치던 '핵참화'가 남한에서 벌어질 경우, 그들 '친김정일 수구좌파'진영의 머리만 피해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 역시 다 죽게 된다는 사실 하나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 위협은 이미 눈앞에서 현실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과 미사일 사거리 확대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이를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은 충분한 명분이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평화지향의 목소리로서 누구에게도 지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계속 반대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국익 때문입니다. 즉, 한국에서 핵도미노가 재시작 된다면,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나아가서는 중동 지역의 핵도미노 우려마저 있어, 결코 반가울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미국과의 물밑 외교를 충분히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곳곳에 적이 많은 미국으로서는 중동 지역의 핵도미노 현실화는 미국의 안보마저 위협 받을 수 있는, 실로 끔찍한 시나리오로서, 최악의 경우 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핵테러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핵확산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방인 미국의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여도, 우리의 현실적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남 걱정이나 해 주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계속 반대한다면, 이는 한국을 호구로 보고 한국에 재래식 무기를 계속 팔아먹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심에 힘을 실어 주게 될 것이며, 이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방이지만 그럴 때는 당연히 따져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는 여중생 교통사고 한 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런 때 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 된다면, 이어서 일본과 대만의 핵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우리의 국력이 일본에 대등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우려할 상대는 일본이 아닌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적이었던 일본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세대가 사라진 미래에는, 차츰 주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대 중국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강력한 우방이자, 동맹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지리적 역사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세기를 넘어 한세기가 다 되어가는 과거의 악연만을 떠올려서는 안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과거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현재로선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일본의 핵무장은 우리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중국이 우려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우려하는 첫째 당사자가 중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핵무장은 곧바로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중국이 주변에 핵무장한 국가들로 둘러싸이게 되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적은, 과거의 적이었던 일본이 아니라, 눈 앞의 적인 김정일 정권입니다. 김정일 일가는, 자신들 집안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루 평균 40명 넘는 애국동포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명씩을 죽이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육의 바탕 위에서 동포의 피를 밟고 올라선 '피의 제국' 김정일 정권이 바로 눈 앞의 적이며, 그 김씨 일가의 뒤를 봐 주는 세력이 우리의 잠재적인 적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적 적을 제압하기 위해, 무분별한 반일감정도 접을 때가 되었습니다. 북핵 폐기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과의 공조도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일 양국이 만나 북한 핵을 폐기 시키지 못할 경우 양국의 동시 NPT탈퇴 및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선언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김정일 일가의 핵폐기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중국이 먼저 나서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에게 지원되는 중국의 식량과 기름만 통제 되어도 김씨 일가가 가지고 노는 위험한 장난감을 폐기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발전을 바라지도 않고,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바라지도 않으며, 굶주린 북한이 현 상태로 명맥만 이어 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김정일에게 죽어가는 하루평균 40명의 동포들의 죽음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김정일의 도발을 감싸고, 김씨 일가의 반인륜적 만행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등,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사실상 우리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본과의 공조가 필수입니다. 과거의 감정은 접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친구가 없는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의 적이었고, 지금도 독도분쟁 등의 문제가 있으나, 그들은 우리와 적이었던 시절보다 친구이자 형제였던 시절이 훨씬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반드시 우호적 동맹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공들인다고 쉽게 변할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핵심은 중국의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중국에 메뉴를 제시하고 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 한.미.일.러 4개국의 이해관계가 비슷합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핵무장한 한.일에 둘러싸일 것인지, 김정일의 자발적 핵폐기를 유도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 함과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일본과는 이해관계가 동일하므로 양국의 공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과의 공조를 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음을 정부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본과 공조해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씨 일가의 핵폐기를 위한 한.일간 공조가 가시화 된다면, 더 큰 적은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세력이 정치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국민감정을 선동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이 과거만 보고 반일감정에 얽매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그 또한 국민이 선택한 운명일 것이나, 정부는 진정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정일의 핵폐기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평화만 이끌어 낸다면, 굳이 핵무장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동맹의 힘을 빌려 적은 비용으로 안보를 해결하면서, 착실히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안보위협만 사라진다면, 소모성 예산인 국방비는 줄일수록 좋으며, 그 돈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곳에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핵무장을 두둔하고 김정일의 만행을 감싸는 중국의 악행이 계속되고, 일본과의 공조도 실패하고, 김씨 일가의 핵폐기에 실패 한다면,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검토 정도가 아니라 무슨 댓가를 치루더라도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킬 1차 책임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으며, 미국 또한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줄 상대는 되지 못하며, 그러한 우방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konas)

이방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