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爆沈) 1주기인 지난 3월 26일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 민간단체가 시도한 대북전단 날리기가 표면상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몸싸움 끝에 무산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낫 등의 흉기가 동원됐다 하니 그날 있었던 제반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 서정갑 본부장이 도로를 막아 선 철원군 대마리 주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konas.net

 더욱이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라는 단체는 지난 3월 10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정부는 평화협정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을 언급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평소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주장ㆍ선동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년 동안 韓美연합훈련을 “전쟁책동”으로 비난하고 한국의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韓美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등 강한 反美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단체의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단체는 지난 해 5월 국제전문가가 포함된 民軍합동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짜맞추기 조사”라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처럼 외부정보 차단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인권(人權)유린이 필설(筆舌)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자행되는 극도의 폐쇄사회에 진실과 외부정보를 유입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른 바 사회네트웤서비스(SNS)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북한 사회에 현재로선 거의 유일한 메시지 전달 및 컴뮤니케이션 수단인 셈이다.

 대북전단이 북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다는 점은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대북전단 발원지를 조준사격하겠다”는 협박을 수십 차례 내보내고 있다. 대북전단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무력사용 협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사업을 저지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전술임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정권은 유례없는 3대 세습독재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가혹하게 유린함은 물론, 작년 두 차례의 무력공격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동시에 핵공격 공갈협박으로 우리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중이다.

 軍 당국이 작년의 천안함ㆍ연평도 피격을 교훈삼아 최근 대응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더욱 확고하고 강력한 방위태세와 대북 대응자세를 국민들은 갈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의 무력사용 협박에 국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원칙적인 대북 대응을 통해 국민적 사기를 진작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국민들 가운데 확산돼서는 안 된다. 北 도발을 두려워하는 패배주의적 자세로는 반드시 북한의 추가적인 3차도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조준사격을 우려해 대북전단을 반대ㆍ저지하거나 다른 곳에서 하라는 비무장지대 인근 주민들의 태도도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안보가 위태로우면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전후방(前後方)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모두 뭉쳐서 북한의 협박에 공동 대응해야 하고,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서로 돕고 지원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조용하고 비밀리에” 대북전단 살포 사업을 실시해달라는 의견도 문제가 있다. 대북전단의 취지와 목표가 무엇보다도 존중돼야 한다. 곧 대북 심리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當爲)와 원칙이 중요하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밀리에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술차원의 방략(方略)에 관한 문제다. 사안의 본말(本末)이 전도돼선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포악성(暴惡性)은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고, 폭정(暴政) 종식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은 지난 金ㆍ盧 두 정권하에서 육성된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스며들어 정부 ‘개혁’에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특히 북한정권의 온존(溫存)을 위해 대북전단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 사회는 대북전단을 놓고 가히 南南갈등이 가시화되고 분출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대북전단 사업을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이는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당장은 별 것 아닌 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종국(終局)에는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는 잠재적 단초(端初)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중시하고, 대북전단을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종북세력의 배후 의도를 주목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