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KIDA에서는 아주 의미있는 보고회가 있었다. 최근 전역한 장성들의 모임인 군사문제연구위원회에 육본 인사참모부장 (소장 윤일영)이 출석하여 육군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소상하게 소개했다. 전역군인에겐 너나할 것없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모두들 숨죽여 경청했고 또 큰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다.

무엇보다도 전투준비태세를 위한 수많은 과업들이 산적해 있을 것임에도 이처럼 제대군인 문제까지 애쓰고있는 국방부, 육군 당국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정책이 반드시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提言의 글을 올리고자 한다.

 매년 2,000여명 전역, 41.9%가 실업상태

육군,현역과 군무원직위 제대군인직 전용 

2,636개 자리 창출

먼저 당일 육군이 발표한 지원정책의 요지를 정리해보자. 육군은 10년 이상 군에서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이 매년 2,000 여명으로 이중 41.9%가 실업(失業) 상태로, 50% 이상이 중,하층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필자는 그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음).

또한 제대군인은 현역들의 미래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현역들의 사기와 우수 인력 획득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다. 아울러 육군은 제대군인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데 유념하여 그동안 군 전임교수, BCTP 교관, 복지시설 관리직 등 8개 분야의 현역 또한 군무원 직위를 제대군인 취업직위로 전용하여 그동안 2,636개 직위를 군 자체에서 창출했다고 했다.

이로써 작년도에는 884명이, 금년도에는 1,750명이 취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 취업직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도입, 민간 및 정부기관을 활용하는 직업보도 교육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과업을 총괄하기 위해 육본에 현행「제대군인 지원과」를 「지원처」로 확대,승격시키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제대군인 문제는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필자도 과거 이 문제로 고심을 거듭한 직위에 있었던 경험으로 미루어 그동안 우리 육군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괄목할 실적을 올렸구나 하는 생각으로 후배 담당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그러함에도 과연 육군이 애쓰고 있는 현역 직위를 제대군인 직위로 전용하는 차원의 일자리 창출 정도만으로 매년 2,000 여명씩 유출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육군이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한계성때문이다.

육군이 저토록 노력하는 것은 보조수단으로 충분조건은 될지언정 필수적 기본요건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제대군인은 국가의 명을 받고 인생의 대부분을 군에서 복무하다 국가의 명에 의하여 군에서 전역, 사회인으로 유입, 편입된 보훈인력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의 취업대책과 생계보장 문제는 국가의 몫이므로 정부정책과 정부예산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대군인 지원에 있어 정부나 정책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할까?

물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제대군인들의 취업문제를 안보 및 보훈차원에서 고용기관들에게 이들의 취업을 의무화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각급  고용기관도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 고용기관, 피고용인(제대군인) 등 이 주제의 3대 핵심 변수들이 만족스럽게 어우러지는 절묘한 공약수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정부를 앞장세우려면 적은 예산, 고용기관의 부담 최소화의 요건이 충족되는 가운데 강력한 국민여론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체들이 적극 협조하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성과)을 추구하는 그 조직의 속성에 비추어 최소의 보수(報酬
)로 양질의 적재인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용자인 제대군인은 품위와 명예를 보장받늠 가운데 당당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공약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제대군인 대부분이 받고있는 연금(年金)문제를 적절히 연계할 수만 있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전역 후 6년동안 군에서 제대한 동료 선후배들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들 누구에게 "당신 연금이 150만원인데 250만원의 보수를 받는 직장에 취업하겠느냐?"고 묻는다면 90%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본다. 제대군인들의 고충은 적은 연금 그 자체에도 연유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할 자리가 없다는 데서 무력감, 소외감,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더 크다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부가 공기업이던 사기업이던 각급 고용 주체들에게 당사자의 연금(또는 일부)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고용기관은 그 보조금에 일부만을 보태서 보수로 지급토록 한다면 그들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양질의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이 방안을 수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용자인 제대군인도 취업하는 그 대상기관에 그만큼 부담을 주지않으므로 당당하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본다.

비교적 우리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어느 수준인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안보 위협면에서 우리와 비교도 안되는 프랑스나 독일에서조차도 현역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온국민이 정성으로 받아들여 공무원,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 연구소, 기업등에 일정 수준 취업시키도록 거의 의무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제대군인의 취업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사자인 제대군인들도 이제 더이상 정부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본다. 현역과 예비역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국방부와 650만 제대군인의 본산인 재향군인회는 재작년 군인연금제도가 납득할 수 없는 제도로 왜곡, 개악되었을 대 이를 제대로 바로잡는 쾌거를 이룩한 경험과 선례가 있었다.

이러한 교훈을 되새겨 국방부와 재향군인회가 총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가운데 정치권을 설득하고 정부기관을 독려하여 소정의 결실을 거둬주길 당부한다.(konas)

임종섭 (예.육소장, 향군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