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대위급 장교의 5개년 평균취업률이 42.2%, 부사관은 49%(중사 42.5%, 상사 30%, 원사 57.3%)다. 제대군인들의 불안정한 사회 진출은 그들을 지켜보는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제대군인들이 몸담았던 군에 대한 지지세력에서 이탈을 초래한다”

 국제지식경제와 나눔 포럼(대표 김영선 국회의원) 주최로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1 제대군인 지원정책 세미나’에서 육군본부 전직지원계획과장 하병호 대령은, 주요 선진국이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에 대해 국가와 군이 전역후 끝까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고 있는 현실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제대군인들이 느끼는 자괴감을 이렇게 설명했다.

▲ 육군본부 전직지원계획과장 하병호 대령이  ‘대위 및 부사관 전역현황과 군 관련 취업직위 확대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konas.net

 하 대령은 ‘대위 및 부사관 전역현황과 군 관련 취업직위 확대방향’ 발제에서 육군이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층별 맞춤형 직위 확대를 소개하고, 보훈처, 국방부, 육군 등 관련부처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노력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선진 외국 수준으로 정년이 보장되도록 군인 정년제도를 개선해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이 향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방명현 사업부장은 ‘대위 및 부사관 취업실태 분석 및 향후과제’ 발제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연금 비대상 장교(대위)는 전역 전까지 전직 준비기간이 짧고, 취업의 강박관념으로 묻지마 지원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취업 정보를 득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제대군인들이 취업을 위해 느끼는 심적 압박감을 설명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군 경력과 연관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와의 멘토링시스템 지원, 어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제적 지원, 공체시험 등 취업시험 준비를 위한 회사별 맞춤 채용준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덧붙여 “10년 이상 복무한 연금 비대상 부사관(상·중사)는 타 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취업 소요시간이 짧으나,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제한이 많다”며 “전역 전 온라인으로 목표 설정을 지원해 주고, 신규 입사자와의 차별화 전략에 중점을 둔 워크숍 진행과, 기업체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미나를 주최한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이 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복지를 핑계로 국민의 세금을 막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통일에 대비해 극빈자 수준의 북한 주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오히려 제대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군대”라며, 이스라엘 사회의 군 경력 인정제도, 미군의 행정·컴퓨터·항공 분야 등의 발전이 민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축사를 통해, 국방에 청춘을 헌신하고 사회에 복귀해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이 자신이 군인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육군본부 방원팔 인사사령관은 병 복무기간의 단축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부족이 간부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이는 “올해 장교 획득 인원 6,900명 중에서 500〜1,000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필요한 하사도 9,000명이나 1,000명이 부족하다”며, 열심히 군 복무한 간부들이 전역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간부 획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