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가. 북한의 대남 적화를 막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이념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젊은이들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보내고, 그 젊은이들은 말없이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적이 폐기되어야 한다면 국민개병제도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주적 개념 없이도 북한의 위협에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역으로 주적 표현을 유지하고도 얼마든지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주적’ 개념 수정이 국민 안보의식 붕괴로 확산되지는 않아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는 “북한의 테러와 핵위협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주적표현을 꼭 바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적표현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말을 듣고 있는데, 굳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빼야한다면 우리정부도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전략´ 표현 등을 빼달라는 역(易)제안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도 안보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어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정부까지 북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법적체계 없이 정권차원에서 북한을 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6.25 전쟁 이후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현을 바꾸는 건 현재 북한 위협을 잘못 평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박사는 또 “특정정당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호감으로 이런 식으로 법적체제 정비 없이 정책을 변화시키면 법적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의 이해를 구한 후, 법 체제를 이룬 후에 접근해야 옳다”고 충고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는 “외교문서에 주적을 표기하는 것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없다고 보지만, 우리는 북한과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정전.교전상태이기 때문에 주적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따라서 외교문서 외에 국방부 문서나 군 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또 “표현의 문제가 인식자체의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일관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나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에 따라 주적 개념도 장차 사라져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 군축 등이 급진전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등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주적 개념 삭제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방부가 오는 5월 발간할 ‘국방백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