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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4자예비회담] 합의못했던 `의제 난관' 넘을까

Written by. 워싱턴=박두식기자   입력 : 2003-09-15 오전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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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각)부터 이틀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제2차 4자 예비회담의 남은 쟁점은 단 하나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장으로 마련된 4자회담 본 회담의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지난 8월초 1차 예비회담에서 4자 대표들은 본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대표단 구성과 본회담 운영등 대부분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의 합의들이 다분히 '기술적'인 성격을 갖는 사안들이 라면, 남은 쟁점인 '의제' 문제는 향후 본회담의 성격을 좌우할 수도 있을 '본질적'인 내용이라 이번 2차 예비회담의 결과를 선뜻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번2차 예비회담에서 쟁점 문제까지 타결된다면, 4자 본회담은 그 제안이 나온지 1년6개월만에 오는 10월말쯤 열리게 될 전망이다.

2차 예비회담의 전망에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달말 불거져 나온 이집트 주재 장승길 북한대사 망명사건 처리과정을 놓고, 조심스러운 '낙관'과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북경에서 열린 미-북 준고위급 회담에서,장대사 망명사건과 4자회담은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미정부의 입장을 받아 들인 바 있다. 

그만큼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가 미국등과의 채널을 열어놓고, 식량 등 다급한 경제상황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2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한-미 정부등이 제의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광범위한 단일의제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4자 본회담의 의제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철수와 ▲미- 북 평화협정 체결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2개 조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광범위한 단일 의제' 채택에 동의해 줄 수 있는 기술적 합의의 영역은 존재하고 있다.

과연 이 주장들이 본회담 합의에 앞서,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인지, 아니면 지난 50여년동안 줄곧 내세워온 북한의 주장이자 전략을 다시 부활시킨 것인지는, 이번 2차 예비회담에서 일단 가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한-미 정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협상의지 과시는 단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 등을 얻어내기 위한 몸짓일 뿐, 4자 본회담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북한은 예비회담을 진행시키는 것만으로도 유엔 등을 통한 일정 정도의 대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부담이 큰 본회담 개최에 합의할 것인가라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특히 연말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등 한국의 정치일정도 북한 정권의 주요 고려사항이라는 지적들이다. 그러나 점점 북한의 4자회담 참석여부는 '시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외교는 작년말 잠수함 협상 이후 줄곧 퇴각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 심각한 식량난등 경제위기가 북한의 외교적수단과 그 폭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4자 본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는 최근 가뭄과 해일까지 겹친 식량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체감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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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달말 불거져 나온 이집트 주재 장승길 북한대사 망명사건 처리과정을 놓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3-09-16 오전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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