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의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동해표기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미 전례 없는 일본 자민당 보수우익 의원 세 명의 울릉도 방문 시도는 실패했지만, 지난 4월부터 준비되었고 9월 중 다시 방문을 시도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일본은 지난 8월 2일 발간된 2011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표기했다.

 한편 중국의 해군력 증강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중국은 지난 10일 서해에서 항공모함 시험운항을 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추가로 2척의 핵 추진 항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3개의 항모전투단을 갖추게 되면 해군의 작전범위가 서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확대된다. 이는 중국이 남사군도, 조어도에 이어 이어도에 이르기까지 해양력을 선점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하이난섬(해남도) 남쪽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중국은 이어도를 쑤엔지오로 부르고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펼치면서 호심탐탐 우리와 해양분쟁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어도에 첨단 관측장비와 헬리콥터 착륙장을 갖춘 과학기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해양에 대한 억제전력을 확충하고 이어도에 대한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대응 가능한 전방기지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이어도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시 부산작전사령부에서 출발하려면 21시간(481km)이 걸리지만 현재 이어도의 중국 거점인 서산다오에서는 13시간(287km)이 소요됨으로 중국해군이 우리보다 무려 8시간 먼저 이어도에 도달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불과 8시간(174km) 거리로 우리가 중국보다 5시간 먼저 이어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도 근해에 돌발 상태 발생시 우리해군의 즉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제주도 및 남방해역은 전쟁발발은 물론 평시 북한의 침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군사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북한 공격시 후방방어의 전략적 요충지 확충도 시급한데,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위치로 유사시 전력운용의 융통성과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생존권 차원에서 이어도에서 인근 제주기지의 해군기동부대의 신속대응능력을 갖춰 충돌의 사전 예방 및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감시 및 보호 여건을 구축해야한다. 향후 제주해군기지에 위치할 기동전단 함정들은 NLL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에 까지 기동해 원해작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주해역을 통과하는 해외 수출입 의존도가 무려 99.7%에 이른다. 동시에 원유 수입을 포함해 주변 대륙붕 개발을 통한 해양자원의 잠재적 가치도 고려해 봐야 한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평화의 섬’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경제·자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듯이 평화는 우리가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