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20일부터 9년만에 러시아를 방문 중에 있다.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일이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초청에 의해 러시아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을 비공식 방문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또 이번 방문은 "조러 친선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천만 군민의 투쟁을 힘 있게 추동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부푼 기대를 걸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초청, 韓半島종단철도 가스관 연결사업 등 의제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남북한과 러시아 등 3국이 동북아 물류협력벨트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가스관 연결 사업을 주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이 연결협상은 對中國 일변도외교와 북한측의 폐쇄고립 정책 때문에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면 김정일 러시아 방문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첫째 지난 5월 그의 중국방문 중 뜻대로 얻어내지 못한 경제적 지원을 러시아 측에서 보충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기와 가스를 지원받는 대신 나진항을 러시아측 항만터미널로 빌려줘 러시아측의 태평양 접근을 쉽게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難題인 한반도종단철도와 가스관 연결의제를 바람잡이 삼아 북한이 마치 개방할 것처럼 위장 분위기를 띄워 핵문제 등 정치 경제 외교면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림수는 5월 訪中때 미진한 경제지원 획득이 주목적

 셋째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1960년대 약방감초처럼 써먹었던 中․러 간 양다리 외교로 러시아를 對中 지렛대로 삼아 中․러 사이에서 정치, 외교적 규형을 잡으려는 전략적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中蘇이념분쟁때 중․소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양다리외교로 양국의 경쟁 심리를 자극, 양쪽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김정일도 이번에 이런 전략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극동지역의 不凍港을 노려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왔는데 최근 수년간 김정일이 중국일변도 외교로 나감으로써 러시아는 對北 영향력면서 훨씬 뒤쳐진 감이 없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러시아는 내년 강성대국 준비차 물자가 아쉬운 김정일을 반갑게 맞이함으로써 한반도 영향력외교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새를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김정일 訪러를 긍정평가, 개혁개방 기대한 듯

몽 골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긍정 평가한 것은 중국 방문을 긍정 평가한 것과 이유가 같다”면서 “북한(김정일)이 자꾸 개방된 사회에 가서 보면 결국 북한의 경제 발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적 논평은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김정일의 방러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면 남ㆍ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프로젝트성사에도 다소 기대를 걸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종단철도와 가스관 연결사업은 관계국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에는 북한측의 철도노후화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뿐 더러 북핵문제와 북한의 신뢰성 실종 때문에 단기간 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이번 러시아 여행에서 개혁개방과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의 길로 들어선 러시아의 발전상을 두루 살펴보고 북한에서도 개혁개방태세를 갖추기를 바란다. 러시아는 다당제와 법치주의 개혁개방을 한 국가로서 中共黨 일당독재아래 놓인 전체주의적 중국 보다 분명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70노인 추석절 앞두고 절둑거리는 병든 몸으로 구걸하다니 한심해

 한편 70노인 김정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 중추절을 앞두고 다리를 절둑절둑 저는 병든 몸으로 머나먼 러시아까지 달려가서 구걸외교를 한다니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금강산관광등 대한민국과 맺은 모든 약속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든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지난 5월 중국방문때 실망한 김정일이 러시아를 부랴부랴 찾아갔지만 러시아도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다. 채산성 밝고 자존심 강한 러시아이기 때문에 자칫 김정일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도 공짜만 쫓아다니는 '통큰 경제지원'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두 번의 실망과 환멸을 안고 돌아올지도 모른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