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5월9일 독일 방문 중“내년 3월26 ~ 27일 핵(核)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서울에)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대변인은 2011년 6월1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2011년 5월9일부터 통일부정책실장 김천식, 국정원국장 홍창화, 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중국 베이징(北京) 비밀접촉에 나와‘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면서 “6월 하순 판문점, 8월 평양, 내년 3월 서울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7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방한 중 2011년 8월1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남북)정상회담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011년 9월14일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문제를 푸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쪽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건이 허락하고 쌍방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9월29일 우크라이나 방문 중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남북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프로젝트 구상과 연관하여 일각에선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러 3국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실제로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유연한 대북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까지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남북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대남 도발(무력도발) 사례

 ① 김영삼정부 정상회담 추진(1993.2~1998.2): 김영삼-北김일성 정상회담(1994.7.25~27, 평양) 개최가 합의되었으나 김일성의 급사(1994.7.8)로 무산
   0 제1차 핵(核)위기 조성(1993.10)
   0 ‘서울 불바다’ 선언(1994.3.19)
   0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 조성(1994.5~6):카터 前대통령-北김일성 회담(1994.6.16)으로 위기 해결
 
② 제1차 정상회담(2000.6.15, 평양): 김대중정부(1998.2~2003.2)에서 김대중-北김정일 회담
   0 대포동 1호 탄도탄 발사(1998.8. 사거리 2500km로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
   0 제1연평해전 도발(1999.6.15)
   0 서해NLL 부정하고 새로운‘해상분계선’과‘서해5도 통항질서’발표(1999.9, 2000.3)
   0 北상선단(10여척) 우리 영해/제주해협/NLL 침범(2001.6.2~15)
   0 제2연평해전 도발(2002.6.29)
   0 제2차 核위기 조성(2002.10, 우라늄 프로그램 인정)
 
③ 제2차 정상회담(2007.10.4, 평양): 노무현정부(2003.2~2008.2)에서 노무현-北김정일 회담
   0 서해 NLL재설정 주장(2004~2007년): 정상회담 합의문에 ‘평화수역’ 등으로 관철
   0 제2연평해전 도발함(PCF-684) 서해NLL再침범(2004.7.14): 한국군지휘부 처벌 관철
   0. 탄도탄 7발 발사(2006.7.5): 비행거리 300~500km 동해 북부해상에 착탄
   0 1차 지하 핵실험(2006.10.9)
   0 정상회담 직후인 2007. 10.5~10.18 北함정 서해NLL 5회 침범
 
④ 이명박정부 남북 정상회담 추진(2008.2~ )
   0 北노동당 김기남 비서가 2009년 8월 하순에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의 정상회담 추진의사를 전달
    - 對南전면대결·서해NLL 무효화·남북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 선언(2009.1)
    - 대포동 2호(비행거리 3600km) 및 탄도탄 21발 발사(2009.4~6)
    - 2차 지하 핵실험(2009.5.25)
    -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2009.9.3)
    - 임진강 수공(水攻)작전(2009.9.6): 한국국민 6명 사망 및 육군전차 1대 침수
    - 대청해전 도발(2009.11.10)
    - 서해5도 인근 NLL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2009.12.21)
   0.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28일 영국 방문 중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조만간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 서해5도 NLL근해에 해안포(장사정포 포함) 대량사격(2010.1.27~29)
    - 천안함 폭침공격(2010.3.26)
    - ‘서울 불바다’선언(2010.6.12)
    - 백령도/연평도 영해에 해안포 사격(2010.8.9)
   0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9월10일 러시아 방문 중 국영TV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후계구도와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있으면”이라고 말했다.
    -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전략

‘화전양면 전술’로 한국 정부를 농락한다. 우리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에 정상회담 개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최대한 악용한다. 우리측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1~1.5년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한국 정부 길들이기’전략으로 모든 남북접촉을 차단한 체 한국 정부를 초조하게 만든다. 김정일은 임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조해 하지 않는다. 

 이후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를 한국 정부에 넌지시 타진한다. 우리 정부가 회담성사에 관심을 보이면 대남 도발을 시작한다. 우리가 적극적이면 북한은 회담 성사 이전에 큰 규모로 도발하고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는 회담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오히려 전쟁공포와 경제위기 초래 등을 우려하여 많은 대북지원을 약속한다.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이 종료되면 북한은 무력도발을 다시 시작한다. 이때 우리 정부는 대선과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지 못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는가?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천안함/연평도 피격을 당한 지금도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이 자행한 각종 도발은 과거에 없던 일로 연속적이고 과격하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은 전쟁도발행위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국제법, 정전협정과 남북합의를 모두 위반한 군사도발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김정일은 이런 전쟁범죄를 지시한 전범(戰犯)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전범과 어떻게 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겠는가? 그리고 설사 북한이 이제 와서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도발과 협박을 통해 남남갈등 조장과 한국사회 분열책동에 성공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북한의 도발은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