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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남북정상회담 협상 단념할 때"

내년대선 좌파승리 돕는 것이 김정일의 전략

Written by. 여영무   입력 : 2011-06-05 오전 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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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막가파식 전략전술로 나왔다. 참으로 더럽고 야비한 깡패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북한의 이런 의도는 그들이 지난달 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이름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비밀접촉` 전모를 공개한데서 드러났다.

더럽고 야비한 깡패집단의 전형적 수법

 1970년대부터 40여년 간 남북간에 이런저런 협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깡패집단의 비열한 행태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들이 남북 간에 진행 중인 `중대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북한집단의 정신분열증적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는 김정일이 하필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막가파 식 패악(悖惡)을 부린 것 일까를 먼저 간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패악은 해를 거듭할 수록 그 도를 높여왔다. 현재 진행중인 비밀협상내용을 공개한 다는 것은 야만인들이나 저지르는 행태다.  우리가 김정일의 심중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대남 '불상종'결정과 비밀협상내용 공개 이유를 능히 짐작 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대남협상이나 정상회담을 않기로 작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협상해보았자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신대북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때처럼 풍성 풍성한 대규모 쌀과 비료지원을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요구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책을 북한이 약속할 수도 이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사과는 김정일로 하여금 한국 측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선군정책 노선을 훼손하는 것으로 북한은 간주하고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해보았자 쌀과 비료 등 대규모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이 회담이 되레 내년 선거에서 보수세력을 도와주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거기다 북한을 다녀온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북한에 불리한 식량지원 원칙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그 원칙은 ∇군 전용 방지를 위해 쌀 지원 대신 옥수수와 분유 등을 지원하며 ∇한꺼번에 대규모물량을 주지 않돼 느린 속도로 지원하며 ∇ 한국어사용 모니터링 요원들을 현장에 배치해 검증을 강화한 다는 것등이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들은 판단했음 직하다.


김정일, 정상회담으로 얻을 것 없다고 판단한 듯

 넷째, 5월말 7박 8일간 중국방문에서 대규모지원을 거절당한 김정일은 미국과 한국 측으로  부터도 대규모 쌀과 경제지원을 연거푸 거부당한 셈이다. 이에 심통이 난 김정일은 이번에 얻어낼 것 없는 남북정상회담 대신 익숙한 핵실험과 대남무력도발 등 호전적 선군정치노선 쪽으로 방향을 180도 틀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거기다 '보수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총선과 대선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개입하겠다는 각오를 세운 것 같다. 이것은 과거 예에서 수 없이 드러난 명명백백한 선거개입 대남전략이다. 이것이 북한의 對南不相從과 비밀협상내용 공개의 노골적 무례를 범한 배경이자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을 표적으로 한 예비군 사격훈련에 대한 반격이다. 북한은 1차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사격 표적지 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남측의 답변이 없자 2차로 비밀접촉 전모를 공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군은 지난 3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처형을 요구하면서 "전면적 군사보복"을 위협했다. 북한은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금강산 상주 인원에 대해 출ㆍ입경을 허용했다. 이득만 취하고 불리한 것은 내뱉겠다는 철면피한 놀부 심뽀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이득이 있는가. 한마디로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사과할 리도 없지만 사과한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늘 말하듯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를 언제든지 또 다시 포격, 도발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남북합의사항을 김정일은 한번도 성실히 지킨 적이 없었다. 그는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만 옹고집을 부리고 불리한 것은 깡패처럼 내팽개쳐왔던 것이다. 약속을 안 지키는 식언(食言)과 위장평화와 기만을 식은 죽먹 듯 반복해온 호전광 김정일이 배운 것이라곤 오직 호화사치의 '김정일 전제왕국'보위를 위해 동족의 가슴에 총격과 포격을 일삼는 무력도발밖에 없었다.
 
대책은 무력도발대응과 김정일 폭군이미지 극대화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정부는 김정일에 대한 폭군이미지를 극대화하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김정일이 중동에서 민주화혁명으로 축출된 튀니지와 이집트의 2명 독재자와 민주화혁명으로 독 안에 든 쥐처럼 궁지에 몰린 리비아와 예멘 폭군보다 더 잔혹한 반인륜범죄자 임을 부각 홍보 선전해야 한다. 중동에서 김정일 보다 훨씬 덜 잔인한 폭군들이 줄줄이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판에 국민적 정통성을 갖춘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중동 폭군들 보다 휠씬 먼저 축출되었어야 할 폭군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의 폭군 이미지만 탈색해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봤자 어차피 김정일은 약속을 안 지킬 것이 뻔하고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면죄부만 줄 우려가 크다. 정상회담을 취재 보도하는 CNN과 BBC ,NHK등 세계 굴지의 매스컴에 폭군 김정일을 연일 홍보 선전함으로써 핵무장으로 폭주하는 김정일의 브랜드파워만 키워줄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외국 매스컴은 김정일이 2,400만 주민들을 집단 아사케 하는 폭군인가 아닌가 보다 우선 상업적 뉴스가치만 보고 취재하느라 덤벼드는 것이 상례다. 이런 서구매스컴의 행태를 꿰뚫고 있는 김정일은 이런 정상회담 기회를 최대한 악용해서 자신의 폭군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 개선하는 호기로 삼을 것이 뻔하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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