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국민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50여년의 헌정사상 처음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박수를 쳤고, 여당은 서류와 기물을 내던지고 눈물 속에 애국가를 불러댔다. 충분히 예상됐던 모습들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의 장외(場外)의 모습들이다. '노사모'와 '참여연대' 등은 전국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심야 국회 앞에서 "탄핵 불복" "의회 쿠데타" 등 의 플래카드를 앞세워 구호를 연호하면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한총련'세력도 합세하지 않았을 리 없다. 계획대로라면 불원간 '전국적인 규모의 야당 규탄 이벤트'를 획책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 뿐이 아니다. 공영방송 KBS-TV와 MBC 등은 국민 모두가 이번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고 있는 양 시민들의 컴멘트를 '짜깁기 식'으로 편집하여, 그것도 상당한 방송시간을 할애하여 내보냄으로써 사회불안을 부추기는데 여념이 없었다. 3월12일 밤의 심야방송은 대부분의 양식 있는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역겨운 '편파방송의 전형'이었다.


도처에 사전에 계산된 의도가 엿보이는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보도'는 KBS가 얼마 전 모(某)당이 '편파방송'에 항의하여 시청료 분리징수안을 거론했던 당시 상황마저 철저히 잊고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착잡하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는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 주목해야 할 대목은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한다'는 여론도 60%를 넘었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자신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탄핵안이 철회되어 정국의 긴장이 풀어지길 고대했었다. 야당은 당초 선거전략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사과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이런 기대를 비웃기로 작심한 듯 장장 1시간 20분간에 걸쳐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야당에게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당초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 야당의원들의 심정을 '탄핵 찬성'으로 돌려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 경위의 잘잘못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옳든 그르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과를 놓고 그 경위의 잘잘못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두둔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당장 사회질서 유지가 걱정이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역량 전체를 시험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벌어져 있는 갈등과 균열을 봉합하기는커녕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해악(害惡)일 뿐이다. 눈앞에 둔 4·15총선이 '사생결단의 싸움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슬기를 결집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나 많은 우려에 앞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안보(安保)이다. 자칫 북한의 오판을 자초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국가 안보와 경제에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 어떤 낙관이나 안이한 대처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보환경이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최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하고 이라크 파병 준비엔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다. '입이 없어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노사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떼지어 거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여가며 몰려다니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분신극(焚身劇)을 벌여가며 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극렬분자들도 나오고 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국민들이 정작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절차'이다. 북한도 자신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저들의 민주주의는 김정일의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적법한 절차'에서 나온다. 그 점이 다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절차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이런 저런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는 그 결과의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혜안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여 나라를 지켜내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일일 것이다. 달리 말해 헌재(憲裁)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순조롭게 탄핵심판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이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헌재(憲裁)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속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정 질서의 조속한 정상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노사모' '참여연대' 등의 준동은 야당에의 질책-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태를 빌미로 야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여 오는 4·15 총선에서 '특정정당 밀어주기'를 위한 결정적인 이벤트로 만들어가기 위한 음모임을 대다수의 정통보수세력은 모르지 않는다.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체제에서 '모든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운영에 전폭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지켜볼 때인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길은 '철저한 법의 준수'일 것이다. 국민 모두가 자신을 절제하고 법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 위기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나라 지키기'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몫이고 '묵시적인 합의'인 것이다.

오늘 이 시점에서 새삼 돌이켜보게 되는 명언은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신장에 혁혁한 공을 남긴 영국의 옛 총리 처칠의 금언(金言)이다. 그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매우 나쁜 정치제도지만, 불행하게도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는 아직 없다”

온 나라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공영방송 KBS와 '노사모' '참여연대'는 국론(國論)분열에 기여하기보다는 국론 결집에 힘써야할 때임을 깨닫고 자중자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