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군 수뇌부가 ‘적의 실정’과 ‘아군의 전력’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안보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적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 전 국민이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육사총동창회 주관의 ‘김정일 사후 북한 정세와 대북정책 과제’ 강연회에서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은 북한의 절대 권력자였지만 북한 체제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며 “김정일이 사망해도 북한에서 권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 육사총동창회 주관의 안보강연회에서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이 ‘김정일 사후 북한 정세와 대북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konas.net

 1일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이 날 강연에는 한파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이미 군을 떠난 노병들이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정 연구원은 김정은의 영향력을 둘러싼 2가지의 쟁점으로 ‘김정은=수습지도자’, ‘김정은=준비된 지도자’론을 소개했다.

 김정은=‘수습 지도자’론은 “김정일이 김정은 쪽으로 후계 결정을 굳힌 것은 2008년 11월경이고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제2인자 역할을 하지 못한채 ‘수습단계’에서 권력을 승계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정은=‘준비된 지도자’론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된 것은 2007년 1월이며 이미 이때부터 권력승계 수업을 받아 김정일 사망 1년 전인 2010년에는 김정은의 파워가 김정일을 능가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 연구원은 “‘김정은=수습지도자’론은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북 감청 사실, 북한군 내부자료 및 김정은 핵심 측근의 군부 장악 시기, 북한 언론에 공개된 김정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면서 김정은이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에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현재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경험, 김정일 생시에 김정은이 이미 권력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은 사실, 김정은의 강한 권력 의지와 카리스마, 외부 세계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착을 통한 북한 파워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 욕구, 봉건적인 정치문화, 연좌제와 정치범수용소·공개처형·테러를 통한 철저한 주민 통제와 집단적 저항 부재” 등을 들었다.

 덧붙여 “아직 공식적으로 추대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작년 12월 24일부터 김정은이 사실상 ‘당 총비서’임을 밝히기 시작했다”며 김정은이 사실상의 국가수반임을 강조했다.

 특히 정 연구원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조건으로 개혁 이데올로기의 확산, 급진주의자들의 권력 장악, 군부의 중립적 태도, 정보의 개방, 주민통제 이완, 주민들의 민주화 요구, 대남의존도 심화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사망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북한 지도부 내에 급진적 개혁파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은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라는 핵심 고위직을 지내다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씨의 증언에서도 수차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 연구원은 김정은의 호전적인 태도를 매우 우려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발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 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은의 영향 아래 대한민국 영토에 새로운 포격이나 제3차 핵실험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