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爆沈, 2010.3.26)은 북한의 소행임이 재확인되었다. 북한은 2012년 2월2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 정부에 9개 항목의‘공개질문장’을 보내왔다:  ▲ 김정일 조문과 관련한 사죄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공언 ▲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연습 전면 중단 ▲ 한반도 비핵화 의지 ▲ 대북심리전 중지 ▲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호응 ▲ 국가보안법 폐지. 질문 중에“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걸고 우리를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가?”로 북한은 자신이 도발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우기던 주장을 북한이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일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2010.5.20)를 믿지 않고 북한의 억지주장(천안호 사건은 남한 정부의 자작극)에 속아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 국회(제18대)는 2010년 6월29일 본회의를 열어‘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은‘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시 미국의회(상원, 하원)와 유럽의회의 대북규탄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2010년 9월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에 대해‘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한다는‘반반(31.7%)’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10년 7월 전국 16개 시·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갤럽)를 통해 진행했다. 이는 2010넌 6월 행정안전부가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중·고교생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한‘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최근에 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었으나 북한의 억지주장에 속고 있는 국민이 대략 20~30%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최근까지 사회저명인사 중에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군이 이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한다. 우선 국방부는 국회에 대북규탄결의안 추가 채택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자기들의 잘못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대북결의안을 다시 채택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를 통해 4월 총선 전에 누가 반대표를 던지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채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천안함 폭침은 유엔헌장, 6.25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정의했다.

 평화시에 영해 내에서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군함을 잠수정이 어뢰로 기습해 격침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 이것은 전쟁범죄다. 국방부는 죽은 김정일,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을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해군은 천안함순국유족회를 통해 같이 요구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