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한바 있었고,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계획대로 완공되어야 하며 4.11 총선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겐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 된다.

 첫째,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3면의 해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최고 요충이라는 데서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는 동해와 서해를 함께 아우르는 해역에 위치함으로써 비상시 동해와 서해 분쟁지로 가장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해상에 위치해 있다. 천혜의 요충지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 해상 교차로에 서 있다. 그밖에도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이나 일본과 군사적 갈등이 빚어질 경우 그들을 가장 신속하게 제압 할 수 있는 길목에 떠 있다. 거기에다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의 남방항로 동태를 지켜 볼 수 있는 해상 십자로에 위치해 있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는 개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조직적이고 불법·폭력적인 반대는 반미반한(反美反韓) 종북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난동, 반미촛불 시위,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반대,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도한 반미종북 불순분자들에 의해 주로 선동되고 있다. 국가의 해상 안보와 안정적 수출입 길목을 지키기 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반미종북 세력에 의해 중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셋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이미 강정마을 토지수용 보상비 지급도 끝낸지 오래며 기지 공사도 14%나 진척된 상태이다. 합법적인 주민여론 수렴 절차도 모두 거쳤다. 이처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이 공사가 진행 중인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법을 문란케 하는 반국가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불법·폭력 난동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넷째, 일부 반대자들은 제주도를“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해 놓고 군함이 들어오게 되면 평화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또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비상시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대상으로 전락되고 만다고 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겁주기는“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서울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심장부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비상시 적의 공격대상이 되므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들을 서울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다섯째, 민주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는 이 기지 선정이 민주당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데서 말 바꾸기이며 생트집이라는 비난을 무더기로 자초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22일 밝힌 바와 같이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2007년 2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필요성을 강조하였었다.

 한 대표는“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해찬 전 총리도 같은 해 7월“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 요인들이 밝혔던 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4.11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은“말도 안 된다.” 반국가적이며 종북 작태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제주 해군기지 결정은 앞서 지적한 대로 합법적으로 주민 여론수렴을 거쳤고 토지 보상도 이미 끝났으며 공사도 적지 않게 진척되었다는데서 더 더욱“말도 안 된다." 유권자들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4.11 총선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무책임한 세력에겐 대한민국 국회를 맡길 수 없다는데서 그렇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