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는 단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쟁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에 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도 특이한 것이 있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선 김지윤(27, 녀)씨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海賊)기지’로 부르는 글을 2012년 3월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통합진보당 경선 신청을 접수시킨 이후의 일이다. 김 씨는 트위터에 “안녕하세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제주 ‘해적기지’ 반대 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쓴 아이패드 화면을 들고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리고 김 씨는 자신의 ‘해적’ 발언이 논란을 빚자 “정권과 해군 당국을 비판한 것인데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부른 것처럼 왜곡한다”고 말을 돌렸다. 김 씨는 또 “제주 해군기지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지배를 하려는 미군의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고도 했다. 이후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제주 해군 해적기지 반대한다. 구럼비 파괴를 중단하라’란 현수막을 강정마을 농성장에 설치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3월9일 최윤희 참모총장 명의로 김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군은 고소장에서 “이 사건(해적기지 발언)의 트위터상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해군참모총장) 등 전체 해군장병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군은 1945년 조국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신념으로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다”며 “김 후보는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월9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적기지로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해군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군과 장병, 가족들을 모욕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역대 해군참모총장단, 해군협회, 해사동창회, 해군OCS, UDT동지회, SSU동지회, UDU동지회 등 해군 예비역단체 관계자와 함께 천안함/연평해전 유족들이 3월9일 오후 통합진보당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를 방문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만나 대(對)국민 공개사과와 김 씨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김 씨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가 정말 ‘해적기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22일 ‘제주평화포럼’ 이후 열린 오찬간담회 발언에서 “‘평화의 섬’에 왜 군사기지가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가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무장 없이 국가를 지킬 수 없다.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닐곱 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느냐? 제주를 지키는 데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너그럽게 봐 달라...(중략) 제주해군기지는 바다로부터 손상될 수 있는 국민의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명숙 국무총리(현 민주통합당 대표)는 2007년 2월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래 대양해군과 국가전략상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하다. …경제적 효과도 있어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어쨌든 정부 입장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갈 것이며 정부의 입장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가능하며 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평화개념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의 발언 어디에도 제주해군기지가 해적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곳이 없다. 그리고 이 기지건설은 노태우 정권시절인 1992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어오고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7년부터다. 오랜 기간 여러 정부에서 많은 기관의 검증을 받았다. 우리 국회도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미 승인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이 되는 해적행위는 국제법이 정한 엄중한 범죄다. 따라서 김 씨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해적기지 건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해적기지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격이다. 그리고 국민은 대규모 해적기지 건설을 눈감아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제적 범죄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믿기는 어렵다. 세계 각국에서 ‘해적기지 건설’이란 이유로 항의를 해온 적도 없다. 우리 국민 대부분도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해적기지가 분명 아니다. 따라서 김 씨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관련 정당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