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특히 탈북청소년에 대해 같은 청소년의 눈으로 남한의 고등학생이 인권문제를 이야기했다.

▲ 5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서울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제 2회 남·북 청년학생 북한인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5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대표 박광일, www.twoforone.or.kr)이 서울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제 2회 남·북 청년학생 북한인권 학술세미나에서, 이재영(경기고) 학생은 지난해 여름 중국에서 탈북청소년들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역설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 이날 세미나에서 같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탈북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이재영 학생ⓒkonas.net

 이재영 학생은 “2011년 여름, 중국에서 만났던 소년을 떠올립니다. 보호 받지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중국내 탈북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남한 정부와 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영 학생은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송환 정책은 가뜩이나 불우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라며 “탈북청소년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재영 학생은 탈북청소년들에 한해 한시적 시민권 부여 등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거주 탈북청소년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변안전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거주 탈북청소년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시에는 이들에게 한시적 특별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피해 탈북청소년들을 피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가 중국거주 탈북청소년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국제사회에 탈북청소년의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등의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혁(고려대 법학대학) 학생과 송현욱(연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씨는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언급하면서 중국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부여에 대해 고찰한 바를 밝혔다.

 송현욱씨는 “지금 시각에도 중국과 북한 간에 강제송환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의 제기를 조용한 방법이든지, 여론화하는 방법이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든지 효과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것”이라고 역설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