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중형선고 촉구 1인 시위 결과보고
서울 고법, 항소심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 선고
아래 글은 전교조가 교육계, 학생,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 송곳 같은 필체로 전교조를 고발하며, 동시에 서울 법원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중형선고 촉구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이계성 전 교장이 작성한 결과보고 문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코나스 편집자 주>
2012년 4월 9일(월) 맑음
7시20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남문 쪽은 출근차량 출근 통로라 드나드는 사람은 적었다. 가끔 출근차량이 현수막 피켓을 읽고 가느라 승용차를 서행으로 들어갔다. 출근하는 법원직원들은 현수막 피켓을 열심히 읽고 들어갔다. 남문은 법원과 검찰청 정문이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 직원들이 들어가며 읽고 있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 같다.
7시30분 경에 검찰청 수위들이 나와 피켓 현수막을 읽어보고 들어갔다. 8시경에는 지나가는 60대로 보이는 분이 "판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느냐" 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수천억 횡령을 했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 해 주었는데 2억이 무슨 문제냐"고 해서 2억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은 석방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3년 징역이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그건 그렇다"며 지나갔다.
8시 반경에 법원 수위가 나와서 현수막과 피켓을 읽어보고 "법원이 모두 썩었다"며 "좌익정부 10년 동안 너무 많은 좌익세력을 길러내서 문제"라고 하면서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8시 40분 경에는 법원수위가 보고를 한다고 피켓 현수막 사진을 찍어 갔다. 9시10분 경에는 대기업 한화 김승현 회장 처벌하라는 1인 시위를 하는 팀이 있었다. 9시20분에 모두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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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10일(화) 흐림
오늘은 7시20분부터 법원동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법원주위에 건 현수막이 구청에서 떼지 않아 그대로 붙어있어 홍보효과를 내 주었다. 몇 개의 현수막을 큰길에서 법원주위로 옮겼다. 8시30분 경에는 강국희 교수 변태원·장명환 대표가 1인 시위 수고한다고 응원 차 찾아와 격려를 해 주었고 8시40분 경에는 대한국당 서초구 6번 국회의원에 출마한 부산대 최우헌 교수가 지나다 격려해주고 갔다.
오늘은 동문 1인 시위 첫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피켓과 현수막을 읽고 지나갔다. 수위가 나와서 1인 시위 내용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갔다. 9시30분에 1인 시위를 끝냈다.
2012년 4월12일(목) 맑음
오늘은 7시20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보도자료를 돌렸다. 먼저 검찰청 수위실에 가서 17일 곽노현 선고공판에 담당검사님께 전해달라고 했더니 "사건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해서 몇 장 수위실에 놔두고 나왔다.
법원수위실에 들려 1인 시위 사실을 말하고 1심 김형두 판사와 2심의 김동오 판사에게 보도자료를 전해달라고 하니 두말 않고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기가 직접 전해주겠다고 했다. 400장 만들어 가지고 가서 법원입구에서 돌리는데 나이든 직원들은 잘 받아 가는데 젊은 직원들은 잘 받아 가지 않았다.
법원직원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들에게도 나누어주었는데 어떤 기사가 곽노현은 빨갱이라고 소리쳤다. 350장 정도를 배부했으니 법원에서는 우리가 1인 시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보도자료를 돌리다 보니 2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9시20분에 모두 끝냈다.
2012년 4월13일(금) 맑음
7시20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어제 나누어주다 남은 보도자료를 나누어주었다. 5명 들어가면 1명 정도가 받아 가지고 갔다. 받아 가지고 들어가면서 내용을 열심히 읽는 법원직원들이 많았다. 법원회장실에 올라가다 보니 휴게실에서 몇 사람이 보도자료를 돌려가며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법원직원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들에게 나누어주니 비교적 잘 받아 가지고 갔다. 보도자료가 법원직원홍보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8시쯤 중노년 부인이 법원으로 들어가며 피켓을 보고 "곽노현 교육감을 풀어주라는 말이냐 감옥으로 보내라는 말이냐"고 물어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하니 "수고한다"며 "감옥에 꼭 보내야 한다"고 했다. 자기도 과거 교사출신이라고 했다.
8시30분쯤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자 분이 피켓을 한참 읽더니 "이런 엉터리 판결한 판사는 사형을 시켜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지나갔다. 8시40분 경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곽노현은 사기꾼"이라며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지나갔다.
신호등에 대기하는 분들은 모두 현수막을 읽으며 신호대기를 했고 길 건너와서는 피켓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읽고 들어가는 법원직원들이 많았다. 비교적 곽노현 재판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프랑카드를 20개나 달아 놓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나누어주어서 큰 홍보효과를 낸 것 같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서 올바른 판결을 해 줄 것 같다. 9시20분에 1인 시위를 마쳤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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