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를 두고, 중국은 약소국과는 전쟁을 불사하는 등의 영유권 강화노력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김동욱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이 주최한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제하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약소국과는 전쟁을 불사할 것이지만 인도 및 일본과 같은 규모 있는 국가와는 저강도 분쟁은 감수할 것이나 전쟁과 같은 고강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11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서울 미근동 재단 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제하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konas.net

 특히, 김 법무실장은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던 이해관계국 미국도 해상통로의 안전과 항행자유의 확보를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자세를 중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의 일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군사력 주둔의 구실로 사용 가능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미국의 아시아회귀외교’제하 발제에서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아시아 지배권을 더욱 확대할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2014년쯤 국내총생산이 자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동아시아의 패권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개입정책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성철 연구위원은 “안보차원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기존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교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라고, “경제차원에서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고 한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포함된 10개국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창설한다는 구상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이에 대한 견제 성격”이라고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아시아외교를 말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부상과 세력전이에 의한 미·중간의 패권전쟁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중국과 국제사회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우월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스스로의힘에 대한 과대평가와 패권국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직적 대응의 우려가 제어된다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21세기 권력이동은 패권전쟁없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