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요구를 둘러싸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은 11년전 한미간에 합의한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km 제한을 800-1000km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500km 이상으로 연장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한미 두 나라는 이 기술적인 문제로 자칫하다가는 60여년 다져온 혈맹관계를 훼손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두 나라는 한 쪽이 피해를 보는 승자독식 관계의 협상이 아니라 양측이 모두 승자가 되는 윈윈(Win Win:승리 승리)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날 양국이 어려운 고비에 직면하였을 때 마다 상호 슬기를 발휘해 윈윈 전략으로 극복했듯이 미사일 사거리 매듭도 그렇게 풀 어야 한다.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결정했던 2001년과 지금의 남북관계 및 주변 정세가 너무 달라졌으므로 최소한 800-1000km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96년부터 사거리 1300km의 로동미사일을 실전배치 하였고 지난 10여년 동안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핵무기 실험을 자행하였고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 핵 폭탄의 소형화 기술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그밖에도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오래 전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미 사거리 1만2000km의 DF-31A를 실전 배치하였고 일본은 단기간 내에 ICBM으로 개조할 수 있는 3단 고체로켓(M-V)을 보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군사적 방어능력은 2015년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생존과 방어 수단으로 800km 이상으로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유사시 제주도나 대구 부산 등 한반도 남단에서도 북한의 주요 군사 및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준다 해도 500km를 넘을 수 없고 그나마도 탄두 중량을 지금의 500kg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렇지만 탄두를 500kg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북한의 군사기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 북한은 탄두 중량 650kg-1t, 중국은 3t, 러시아는 8.8t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중국과 일본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조치에 형평성을 깬다는 점을 드리댄다.

 그러나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린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실전 배치한 ICBM이나 일본이 개발해 놓은 3단 고체로켓에 비하면 사거리 800km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데서 그렇다.

 미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300km 제한 규제를 맺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300km 규제를 풀어준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 한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 처럼 800km 이상으로의 연장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등은 한국과 같이 세계 최악의 도발집단과 대치해 있지 않다.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자행하였으며 천안함을 격침시켰고 연평도를 포격하였으며 인민무력부장이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성전(聖戰)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핵 공격도 서슴지 않을 기세다. 저 같은 한국의 안보적 특수 상황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전혀 다르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불가피함을 반영한다.

 미사일 사거리*탑재중량 제한과 관련해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이 들고 나설 대상이다. 미국은 미사일 500kg지침에 따라 한국 무인정찰기(MUAV)의 탑재중량에 연료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고 한다. 미국의 요구대로 무인기 탑재중량 제한에 연료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탑재중량에 묶여 폭탄*미사일*전자광학장비 등을 실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인기는 껍데기만 뜨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순수 민간 목적의 우주로켓 까지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치 못하게 한다. 일본은 전면 허용한다고 한다. 한국이 고체 추진체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해치는 차별이다.

 한국인들은 과거 남의 나라 식민지배를 받았다는데서 강대국이 자긍심을 건드리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약속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국이 6개월 전에 미국측에 통보 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무효 선언은 혈맹국가로서 해서는 안 될 막가는 수단이다. 그밖에도 미국의 사거리 제한이 한국의 주권 침해라며 반미열풍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미군 장갑차 사고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같은 반미소동으로 빗나가서도 안 된다. 60여년 한미 혈맹에 상처를 내는 짓이며 윈윈 전략이 아니라 셀프 디스트럭션(자해 행위)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 미국측을 설득해야 하고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몇 년 전에도 대화를 통해 한미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었다. 지난 날 미사일 사정거리도 협상을 통해 1979년의 180km에서 2001년 300km로 연장할 수 있었다. 과거의 한미관계사는 한미 양국이 서로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우호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었음을 증언한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일방적인 폐기 선언이나 500km 이상 불가 고집 또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득이 되는 공통점을 찾아내야 한다. 반미를 선동하며 미국을 협박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종북좌익 세력이 바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일의 반발이나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의 특수 상황을 직시, 한국의 입장을 이해야 한다. 도리어 형평성 문제에 관한한 한국측이 억울하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한국민의 자긍심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급변한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날로 증대되어가는 북한의 발작적 도발, 등은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요구가 결코 무리가 아님을 실증한다.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 줌으로써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도 머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혈맹관계를 더 더욱 다져간다. 한미 두 나라는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임해주기 바란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