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법무법인 주원과 나라미래준비모임(대표 이건개 변호사)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반인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500여 명의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UN인권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선영 前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물망초 회원들과 함께 북한억류 국군포로송환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국군포로가 모두 송환될 때까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소 혐의는 북한의 실질적 지도자인 김정은을 피고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중 제 2항 제2호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제4조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제8호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묵인 하에 사람을 체포․감금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 등의 사실, 인적사항, 생존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혐의 등이다. 

 나라미래준비모임은 “북한은「민족끼리」를 내세워 일관되게 대남공작을 하고 있음에도 ’93년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면서 '민족'을 들먹이며 끝까지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를 조건없이 북으로 보내면서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 포로가 된 국군포로를 외면하는 역대 정부들을 비난했다.

 이어 “남․북의 신뢰구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에 복역 중인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은 이 문제를 확실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가 전원 석방될 때 까지 ‘꺼지지 않는 사랑의 횃불’을 밝히기로 했다.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은 국가보훈처와 논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법무법인 주원(대표 이건개)은 탈북 동포들을 변절자라고 매도한 임수경 의원에 대해 탈북 동포들 뿐만 아니라 800만 실향민들의 명예 훼손,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린 발언으로 간주하고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탈북자 중 30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총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