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른 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지침)” 이름 하에, 배급제를 포기하고 농산물 30% 개인 소유를 인정하며, 기업의 상업적 운영을 일정 허용하는 ‘북한식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는 고르바쵸프 시기의 구(舊)소련이나 등소평 치하의 중국에서 시도된 개혁∙개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이른 바 “우리식 개혁∙개방”은 中∙蘇가 추진한 자유시장∙정치개혁∙대외개방과는 거리가 먼,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불만을 사탕발림식으로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위협하게 될 진정한 의미의 개혁∙개방을 북한이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특구(特區) 비슷한 것을 만들어 외자(外資)를 유치하거나, 공장과 농촌의 생산성(生産性)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간의 사적(私的) 소유를 허용하고, 노동자들을 중국 등지로 보내 외화획득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의 대남 무력협박 및 도발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당장 이명박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즉각 거부한 것이나, 핵개발 지속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NLL 북방에 공기부양정 기지와 로켓 무장 헬기부대를 전진 배치한 것, 그리고 12년 만에 대남 전단살포를 재개한 것 등 불변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은 수없이 많다.

 종북(從北)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장성택∙김경희 3인방(幇)에 의한 북한체제 안착(安着)은 장차 대한민국에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국에 美 해병대를 증강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까? 전작권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현직 주한 美사령관은 물론 지한파(知韓派) 美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직 국내에서만 안보(安保) 현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분위기다. 안보를 논(論)하면 왜 그런지 안 어울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안타깝고 우려된다.

 12월 대선(大選)을 앞두고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철모르는 문외한(門外漢) 정치인의 목소리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곧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국가안보가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일진대, 안보 논의를 부끄러워하고 남의 일 보듯 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安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이 非정상적으로 표면화∙가열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韓日관계의 악화는 現 안보위기를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증폭시키는 불길한 정세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단초(端初)는 일본 측이 제공했다.

 7월 26일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했고, 같은 달 31일 발간된 일본의 2012년판 방위백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8∙15 광복∙건국절을 앞둔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서,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강조했다.

동기와 배경은 차치(且置)하고라도, 李 대통령의 언급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해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주권 강조에 대해 일본 정부 및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특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나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강변한 것은 지금까지 교과서∙위안부 문제 등 韓日 현안에 대해 일본이 취해 온 非합리적인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요한 독도 침탈야욕에 대해 우리는 감정 차원을 넘어서서 냉정하게 대처하고 저지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GDP는 우리의 5~6배에 달하며 군사력도 훨씬 앞서 있다. 더욱이 우리는 대남 혁명전략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하에 놓여 있다. 북한은 北中 간 軍事동맹하에서 중국의 강력한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 무력협박과 일본의 독도 도발이라는 2중 전선(戰線)에 대처하는 데에는 韓美동맹 강화가 최선의 대안(代案)이다. 점차 세력각축장(角逐場)으로 변모해 가는 동북아 安保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을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全 국민이 단합함은 물론, 韓美동맹을 확고하게 강화․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韓美동맹이야말로 북한과 일본의 위협 속에서 혈로(血路)를 뚫는데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국내 反美감정 확산으로 흔들리고 있는 韓美동맹의 강화를 위해, 2015년 12월 1일로 1차 연기된 바 있는 전시작전권전환과 韓美연합사 해체를 보류하고 재(再)연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는 독도 방문이라는 정치적 행동에 그치지 말고, 韓美연합사 존속을 위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北위협∙日도발에 대처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기 바란다.(Konas)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