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를 정치적인 문제로 삼아 올림픽 축구 동메달 시상식 참가 불가를 통보한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해운대기장을)은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노력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가 정치적 행위로 오해되는 이유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며,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신들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표현한 것도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논평에서 하 의원은 2011년 8월 외교통상부 자료를 예로 들며, “세계 각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된 사례는 전체 3,380건 중에 49건(1.5%)에 불과하며, 한국 또는 일본 어느 쪽의 땅으로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3135건(92.7%)으로 가장 많았고 92건(2.8%)은 아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영토 및 역사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하며,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거론에는 무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의 논평 전문임.

[논평] 정부는 국제사회의 독도 인식 제고에 힘써야
박종우 선수가 동메달 시상식에 올라가지 못한 슬픈 현실을 보고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자연스러운 영토 방문으로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급속한 악화 또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우려한 조용한 외교라는 이유로 자제되어 왔던 대통령의 우리 영토 방문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억지주장을 방조한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영토 및 역사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할 일이다.

 반면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켰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추가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특히 국제사법제판소의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이기에, 우리 정부의 무대응 원칙은 당연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제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토 방문이 외신에 의해 어떻게 보도되는지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올림픽 축구 3-4위전 경기 후 발생한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판단, 박 선수의 시상식 참가 불가를 통보했다. 결국 박선수는 동메달 시상식에 참가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말하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박종우 선수의 표현을 정치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불편하지만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된 사례는 전체 3,380건 중에 49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또는 일본 어느 쪽의 땅으로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3135건(92.7%)으로 가장 많았고 92건(2.8%)는 아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사례는 47건으로 한국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35건은 한국이 관할하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표기했다.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현실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 박종우 선수는 자랑스럽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승리의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땅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전체에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서경덕 교수와 가수 김장훈 씨 등 독도를 지키려는 민간의 노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선수가 올림픽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메달 시상식에 올라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12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