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흠결이 드러나 재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안하무인이었다. 교육감이 걸핏하면 정부와 맞서 싸우고, 구미에 맞는 언론을 택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떠들었다”

 “그에게서 인간의 도리나 사표로서의 자세를 찾아 볼 수 없는 종북세력의 표본이었다”

 27일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상대후보 매수죄’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대표 이계성)는 교육감 보궐선거시 ‘부정 부패 비리 온상의 곽노현 같은 전교조 교육감은 뽑지 말자’는 성명을 내고 21세기 미래를 향한 교육으로 정립할 수 있는 애국세력 교육감 선출에 서울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번 건을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대법원을 협박함은 물론 자신이 처벌되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는 법치주의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비난했다.

 이어 반성은커녕 기자들 질문에 대법원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사후매수죄’는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법원판결을 비웃기까지 하는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종북세력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상대후보를 매수하여 단일 후보가 되고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후안무치한 궤변자라며 사례를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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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정 부패 비리 온상 곽노현 같은 전교조 교육감은 뽑지 말자

 곽노현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번 건을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대법원을 협박했다. 하루 전에도 같은 방송에 나와. “선진국은 물론이고 금권선거가 판치는 저개발국에도 없는 ‘사후매수죄’라는 엉터리 법이 한국에만 있다.”고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부를 상대로 자신이 처벌되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며 법치주의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파렴치한 곽노현 중형선고를 위해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는 중형선고 촉구 1인시위 30여회, 현수막 200여개 걸기, 신문광고 2회, 전단지 2만장을 뿌려 서울시민을 계도하고 법원에 중형선고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9월27일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하여 징역 1년에 추징금 35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곽노현은 반성은커녕 기자들 질문에 대법원판결은 유감이며 사후매수죄는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대며 대법원판결을 비웃었다.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곽노현은 종북세력의 표본이었다.

 상대후보를 매수 하여 단일 후보가 되고서도 곽노현은 계속 거짓말을 했다. 2010.6.2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은 내가 “부패비리를 척결 할 적임자”라며 “법으로 올바름을 배웠고, 교육으로 정직을 배웠다”고 했다. 또 “부패의 곰팡이가 번식하는 밀실행정에 내가 햇볕을 비추겠다”, “어떤 사람은 나를 ‘법치주의 전사’라고 얘기한다”, “서울교육감 후보 중 부패와 싸워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서울시민을 속이고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친환무상급식 앞세워 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의 무상급식은 저질 급식이 되어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학생폭력을 조장했으며, 전면체벌 금지로 교사가 매맞는 학교 만들어 명퇴교사가 줄을 잇고 있다.

 ‘법치주의 전사’라고 자화자찬하던 곽노현은 상대후모 매수 죄로 수감 되었다가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왔다고 2명 특채, 내 사람이라고 5명 편법승진, 전교조라고 공립에 3명을 특채했다. 이런 엉터리 인사비리에 이의를 제기한 인사담당관을 경기도 연수원으로 쫓아냈다. 또 요직에 전교조 독식 인사를 단행했고 구(舊) 수도여고 건물을 10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전교조에게 내어 주라고 지시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었다.

 곽노현은 1·2심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교육의 수장 자리에 버티면서 “1·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없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의 트위트에 글을 올려 검찰을 비난하고 자신을 천사로 표현했다. “음흉 간악 교활한 철면피 검찰, 검찰이 그려낸 초상화 속의 나는 사실과 정반대다. ‘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성품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 난 하느님도 이런 칭찬하실 사람이다.” 라고 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황당한 궤변이다

 2010년 7월 취임 후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1년 8월까지 1년 1개월 교육을 관장했고 후보매수 죄로 감옥을 오가기 시작한 1년 동안 서울의 교육 행정은 곽노현의 보복 인사와 신복들 대못질 인사로 교육행정은 사실상 마비되어 그 피해는 125만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곽노현은 시한부로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도 학업성취도 검사, 교사 평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등을 놓고 계속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했다. 그는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무더기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다. 비새는 교실, 불결한 화장실을 보수는 외면하고 심각한 학교폭력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였다.

 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흠결이 드러나 재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안하무인이었다. 교육감이 걸핏하면 정부와 맞서 싸우고, 구미에 맞는 언론을 택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떠들었다.

 곽노현은 서울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파괴의 주범이고 원흉이다. 학생과 교사를 볼모로 잡고 법치를 짓밟는 철면피였다. 그에게서 인간의 도리나 사표로서의 자세를 찾아 볼 수 없는 종북세력의 표본이었다. 다시는 이런 정치사기꾼에 속아 서울 교육을 망치고 125만 서울 학생들의 인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곽노현을 통해 전교조교육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다시는 전교조교육감을 뽑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국세력 후보자들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애국세력 후보단일화를 통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곽노현이 박아 놓은 대못을 뽑을 헌신적인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전교조를 위한 교육행정 등 지난 2년간 곽노현이 망친 서울 교육을 바른 교육으로 개선하고 21세기 미래를 향한 교육으로 정립할 수 있는 애국세력 교육감 선출에 서울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28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