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사 1명이 2012년 10월 2일(화) 야간에 동부전선 강원도 아군 22사단으로 귀순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귀순과정에서 경계에 실패하고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11일 오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30여 분간 군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해온 군이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겼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경계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10월 12일 육군 1군사령부와 22사단에 대해 국정감사를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14시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한 점도 있었다"고 자인했다.

 사건 개요

 북한군 귀순병은 소속 부대에서 먹을 것을 훔쳐 먹다가 상관과 싸운 뒤 보복이 두려워 2012년 9월 29일 새벽에 부대를 탈영했다. 10월 2일 야간에 비무장지대 우리 측 철책의 Y자 지지봉을 타고 철망을 오른 뒤 위쪽에 설치된 윤형(원형) 철조망 사이를 벌려 그 안을 통해 넘어왔다. 이 병사는 10월 2일 오후 11시 19분경 전방감시초소(GOP) 생활관(내무반) 앞에서 발견될 당시 북한군복을 입고 있었고 비무장 상태였다. 절단기 같은 공구도 소지하지 않았다. 귀순사실은 2012년 10월 8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에 처음으로 밝혀졌다.

 사건 시간대별 상황 (연합뉴스 인용)

 ▲ 9월 29일 04:00 북한군 귀순병사 고성군 운전리 소재 부대 이탈(고성항 인근 야산에서 이틀간 은거).

 ▲ 10월 1일 21:00 고성항 출발(금강산 관광도로와 철길 따라 50여km 남하).

 ▲ 10월 2일 20:00 북측 철책 도착. 22:30 남측 철책 도착. 22:30~23:00 남측 3중 철책 월책. 23:10~23:18 남측 내륙 1소초 일대 도착(동해선 경비대 출입문 두드렸으나 무반응). 23:19 내륙 1소초에서 귀순자 문 두드린 뒤 귀순의사 표명. 23:32 1군사령부, 합참에 최초 귀순자 발생상황 유선보고. 23:35 정승조 합참의장 공관서 귀순자 발생 보고받아.

 ▲ 10월 3일 02:10 1군사령부 CCTV로 발견해 신병 확보했다고 합참에 서면보고. 17:07 1군사령부 소초생활관 출입구 문을 노크해 신병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합참 지휘통제시스템(KJCCS)로 보고(합참 상황장교가 상황종료로 판단하고 미열람). 국방정보본부장, 김관진 국방장관·정승조 합참의장에게 '노크귀순' 관련 귀순자 진술 정보 보고.

 ▲ 10월 4일 정승조 합참의장 전비태세검열단에 조사 지시.

 ▲ 10월 8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국감장서 “귀순자가 문을 두드려 발견했다”는 의혹 제기. 정승조 합참의장 “CCTV를 통해 귀순자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

 ▲ 10월 8일 전비태세검열단 현장조사 개시.

 ▲ 10월 10일 오전 전비태세검열단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KJCCS에서 1군사령부 보고내용도 확인. 11:30 정승조 합참의장 귀순자 식별 경위 정정내용 보고받아.

 ▲ 10월 11일 정승조 합참의장 국감장서 “CCTV로 발견했다”는 지난 8일 국감 답변내용 정정.

 ▲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군 ‘노크귀순’ 현장 방문.

 ▲ 10월 15일 국방부장관 대국민 사과 및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 문책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① DMZ 경계의 실패 : 북한병사는 우리 측의 3중 철책(4m 높이)을 넘은 직후 바로 옆 초소로 갔지만 남측 병력을 만나지 못했다. 해당 초소는 경계 병력이 이동 순찰할 때 특이사항을 점검하는 기점으로 평소에는 비어 있다. 이후 이 병사는 250m 떨어진 동해선 경비대 생활관 문을 두드렸고 반응이 없자 다시 30m 이동해 GOP부대 생활관 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귀순병사가 GOP부대 생활관 문을 두드릴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몰랐다. 당시 22사단은 강릉 앞바다 미식별 잠수정 출현(민간인 신고) 상황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였다.

 ② 사건부대의 부정확한 최초 상황보고 : 22사단 해당 부대는 10월 2일 밤 부대 생활관(내무반)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북한군 병사를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가 이튿날 추가 조사과정에서 북한군 병사가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1군사령부 상황장교는 10월 3일 오후 5시7분쯤 합참 지휘통제실 상황장교(소령)에게 "(최초 보고) 경위가 바뀌어서 자료를 보내니 열람하라"고 전화로 알렸다.

 ③ 합참 상황장교의 근무 부실 : 합참 상황장교는 1군사에서 합참 KJCCS을 통해 전송된 정정 상황보고 자료를 아예 열람하지 않았고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승조 합참의장이 10월 8일 국방위 국감에서 "CCTV로 파악했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영주 해병소장)은 10월 11일 국방위 국감 답변을 통해 "지휘통제시스템을 통해 합참에 전송된 정정보고 내용을 10월 10일 밤에야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후속조치

 국방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을 투입하여 경계작전 실태를 검열하고 국방부 정덕환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수사관 등 37명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투입하여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국방부(합참)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사과문 발표에 이어 검열결과와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경계 실패를 확인 :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군이 귀순한 강원 고성군 최전방 소초에 대한 경계근무태세와 철책관리 등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경계공백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경계 실패원인은 작전지역 대부분이 울창한 수목으로 형성됐고, TOD와 슈미트 등 감시장비가 주요 고지에 배치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사각지역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와 소초는 경계작전 지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다"면서 "대대장 이상 지휘관에 의한 감시장비와 경계초소 운용, 밀어내기식 순찰에 의한 시간적 경계공백 발생 등 경계작전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철책관리와 불모지 작업도 미흡하고 경계등 사각지역이 발생했다"면서 "GOP(전방감시초소) 3중 철책에 대한 과신,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 모양) 철조망과 Y형 지지대를 이용한 월책 가능 등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귀순지점은 과거 귀순상황이 발생한 지점과 인접했는데도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대비를 소홀히 했다"면서 "감시장비 운용과 경계공백 통제, 철책선 관리에 대한 지휘 관심 부족으로 경계상 허점을 노출해 경계작전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② 관련자 문책 :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으로 총 14명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GOP 경계작전 지도를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모 8군단장(중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 또 1군사령부의 작전라인 준장 1명과 대령 1명을 비롯해 8군단의 작전담당 대령 2명 등은 상황보고 혼선 책임을 물어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병사와 부사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③ 개선대책 : 국방부는 최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GOP 경계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키로 했다. 초소와 초소 1.7km 사이에 설치된 소형 소초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시간 세우는 등 중첩 감시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 철조망을 보강하고 소초 막사와 소초 지휘소 등에 경계망과 철조망, 감시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2013년까지 3개 전방사단에 설치키로 했다. 현재 5사단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국방부는 제대별 상황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등 상황보고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22사단 소초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CCTV 하드를 복구한 결과 상황 발생 4시간 전에 날짜를 잘못 입력한 기록을 찾아냈으며 녹화 파일을 삭제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보완대책은?

 그러면 국방부(합참)의 발표대로 하면 재발방지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① 22사단 책임지역은 경계 작전이 어렵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휴전선 육상과 해안경계를 모두 담당해 경계범위가 가장 넓다. 한 예비역 장성은 "22사단의 1개 GOP가 맡는 철책 길이는 1km 이상으로 소초원 40명이 24시간 모두 경계하기가 벅찬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에 북한군 병사가 넘어온 지점을 사이에 둔 두 초소도 거리가 멀고 경사진 지형 때문에 서로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김진표 국방위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은 최근 10년간 2003년 1회, 2006년 2회, 2010년에 총 4회(육상, 해상 각2회), 민간인 7명과 군인 1명이 귀순했던 지역이며, 2009년에는 민간인이 남측에서 북으로 철책을 뚫고 월북했던 곳이다. 2010년 이후 경계 소홀로 인한 징계 대상자 20명 중 16명이 22사단 소속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22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포반도, 강화도와 부속도서를 방어하는 해병2사단은 더욱 심각하다. 경계 책임구역은 255km로 DMZ군사분계선 길이인 155마일(250km)을 초과한다.

 ② 최근에 발생한 귀순 사례가 있다.
 사례1 : YTN 보도(2012.10.15)에 따르면 2008년 4월 27일 경기 파주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중위 이철호씨는 "오후 2시쯤 비무장지대를 지나 한국군 철책과 경계초소가 보였다. 항복을 의미하는 하얀 천을 흔들며 총을 7번인가 쐈는데, 소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500m 달렸다가, 지쳐서 풀숲에 숨어 2시간 동안 잤다"며 "초소까지 걸어 올라가 '장병, 장병'하고 불렀더니 한명이 보고 그냥 올라갔다"고 전했다. 그는 또 "GP(최전방 경계초소)에서 반바지 입은 하사관이 나오더니, 통문에 얼굴을 내밀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총을 쏘고 잠을 자는 몇 시간 동안 이를 알아차린 우리 측 군인이 한 명도 없었으며, 그를 발견한 뒤에도 무장하지 않은 우리 군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는 것이다.

 사례2 : 북한 탈북자 A(28)씨가 2012년 9월 2일쯤 교동도 앞쪽 북측 해안지역에 도착했다. A씨는 3일 자정쯤 북한의 해안철책을 지나 한강에 몸을 던졌다. 당시 한강에는 태풍 볼라벤 등의 영향으로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부유물이 많았고 A씨는 통나무를 붙잡고 헤엄을 쳐 교동도로 접근했다. 4일 새벽 교동도 해안에 도착한 A씨는 군 경계 철조망을 뚫고 넘어왔다. 교동의 민가창고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쳐 먹고 고구마 등을 캐 먹으며 숨어 지내다가 엿새 만인 9월 9일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반바지와 러닝 차림으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태풍으로 군의 경계철조망 하단부가 유실돼 임시로 돌을 쌓아 막아놓은 곳을 발견, 돌을 치우고 들어온 뒤 다시 원상 복구시켜 군 경계병력이 A씨가 넘어온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③ 경계 병력이 부족하고 병사의 능력도 저하되어 있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동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사령부 예하에서만 병력이 1만 명 줄었다"며 "지금 같은 병력 운영으로는 침투가 이뤄지면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병력이 부족하게 된 것은 국방개혁2020(2006.12입법)에 따라 육군병력을 대규모(약 15만 명)로 감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군인 수는 63만2802명이다. 2010년 이후 1만4820명이 감축된 셈이다. 대부분 육군 병력이다.

 그리고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2003년에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했다. 2007년에 추가로 6개월 단축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3개월을 환원하여 21개월(육군 기준) 복무로 했다. 이렇게 군 복무기간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사이에 능력저하만 가져왔다.

 ④ 잘못된 군(軍) 상부지휘구조 때문이다.
 작전부대의 경계 작전에 대한 최고 책임은 합참에 있다. 이번 사건은 2010년의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에 이어 합참의 작전지휘 실패다. 상황장교의 잘못도 2010년 천안함 사건 때와 판박이다. 당시에도 상황장교가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늦게 보고했다. 합참작전본부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

 왜 그런가? 현 합참 조직으로는 정상적인 작전지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합참의장이 전 작전부대를 작전지휘함에 따라 지휘 폭이 과다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챙길 수가 없다. 그리고 합참작전에는 각과(지상작전과, 해상작전과, 공중작전과)의 10여명이 합참의장을 보좌하고 있는 구조다. 특히 야간에는 일부 당직자 몇 명이 지통실을 지키고 있어 더욱 열악하다. 그래서 야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이번의 귀순사건에서 보고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3군본부 병렬제'에서는 각군 본부의 다수 전문가들이 참모총장을 24시간 보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날 소지가 적다.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대통령까지 보좌했다. 우리 군은 전투력이 강화되어 베트남에 전투병파병까지 했다.

 ⑤ 장병들의 대적관이 약화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북한군 병사는 12분 만에 우리 측 철책 3개를 뛰어넘었다. 우리 병사가 귀순병의 진술에 따라 철책을 넘어본 결과 중간 철책은 52초, 남쪽 철책은 1분1초가 소요됐다. 전반적으로 철책 3개를 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우리 군은 이번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사람이 넘지 못하게 철책을 보강하겠다고 한다. 철책지주에 윤형철조망을 감고 'Y자 지주' 상부의 윤형철조망을 철근으로 고정하면 된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철책은 평시 적(敵) 특작부대의 은밀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소초에 설치된 CCTV는 자체예산으로 시중에서 구입(5만1천 원)하여 작년 가을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휴전선 경계를 허술하게 하게 된 이유는 1977년 이후 북한의 휴전선 도발이 없어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2004년에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우리 국방부는 삭제했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이후에도 이를 환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교체, 경계 시설과 장비의 보강, 상황보고 체계 재정립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은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이후 이 분야는 대부분 보강을 했다.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으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교체되었다. 그런데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재발방지를 막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다.

 하루 속히 우리 군의 군사제도인 현 '합동군제'를 폐지하고 입증된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해야 한다. 국방개혁11-30(국방개혁2020)의 감군계획을 중단하고 이미 감축된 병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2004년에 폐기된 주적개념을 환원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