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언

 동족인 북한주민이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신음하고 있다.
피를 나눈 동족과의 고통분담을 위한 대북지원에 반대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대북지원이 수령과 특권계층의 축재와 독재의 연장, 더욱이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개발에 전용 되어 국가안보의 위해요소로 되돌아 오는 것을 용인할 국민도 없을 것이다. 딜레마 상황이라 할까...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사정을 가장 잘 알고,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족,친지를 두고 온 탈북자들일 것이다.이들이 한사코 대북지원이 수령독재를 연장시켜 결과적으로 인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유를 들어 누구보다도 대북지원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조선 적화통일’을 혁명목표로 추구하는 한,남북관계는 ‘민족자주’, ‘민족공조’ 등 저들의 온갖 정치선전에도 불구하고 이기느냐 지느냐의 ‘적대관계’일 뿐이다.북한당국은 우리의 대북지원 조차도 궁극적인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저들은 우리의 대북지원에 감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신무장 해제,안보의식 해이, 남남갈등과 한미이간 조장 등 에 역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조건도 없이 대북지원을 순 동포애적 차원에서 수행해 왔지만, 이러한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북한당국이 인도적 내지 동족간 고통분담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 관계에서의 주도권 장악에 이용함으로써 정치,안보적 성격을 띠어 온 것이 사실이다.심지어 한미이간을 조장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고,궁극적인 남조선 적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우리의 대북지원을 역이용하고 있다.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북지원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라 할 것이다.

 2. ‘선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the good samaritan's dilemma)

 1975년부터 35년간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전문가로 근무한 로버트 칼드리시는 그의 저서‘아프리카의 문제점 : 왜 외국원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에서 아프리카의 가난,빈부격차,독재자들의 치부와 부패,권력남용 등의 원인이‘장기독재’에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이와 같은 장기독재가 존속하는 한 외국원조는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아프리카를 더욱 외국원조에 의존케 하고,더 부패한 지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는 아프리카 원조가 아프리카로 하여금 스스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원조전략을 새로이 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미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자 북한문제 전문가인 오공단 교수는 그의 글 ‘외국원조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칼드리시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장기독재로 인한 경제파탄,외부원조가 오히려 부패를 조성하는 점 등에서 북한과 아프리카의 유사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 교수는 “배고픈 동족에게 쌀, 비료 등 숱한 도움을 주고 있는 남한 동포에게 북한이 설마 전쟁하자고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상당수 한국인들이 사로 잡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따라서“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국경을 접한 나라로서 과연 어떠한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전략이 한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심각히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무조건적 외부원조가 지속되는 한 수혜자는 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오히려 외부 원조가 끊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 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라 할 것이다. 무조건 ’대북 퍼주기식‘지원은 부패의 근원인 수령독재를 연장시키고,개혁.개방의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등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이른바’선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라 할 것이다.

 대북지원 집행의 투명성과 긴장완화 조치 등 상호성의 보장없이 주는 입장에서 눈치를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체적 고자세‘를 유지하면서 큰소리치는 것이 좌경 10년 대북지원의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지원의전제로서 ’선 핵폐기‘와 ’진정성‘을 요구해 온 것은 대북 퍼주기식 지원을 비판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다 할 것이다.

 3. 대북지원조차 대남 정치공작 차원에서 다루는 북당국

 남.북한 간의 대북지원은 주는 자의 온정과 받는 자의 감사를  통해 따뜻한 동족애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북한당국이 남한의 순수 인도적 성격의 대북지원을 남.북한 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이를 대남 정치공작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피를 나눈 동포로서 할 일이 결코 아니다.하물며 군사적 긴장조성과 핵위협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원조를 탈취하는 것은 동족애와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햇볕정책이 교류.협력을 수단으로 북한사회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에 반해,통일전선전략은 체제붕괴를 초래할 개혁.개방을 차단하면서 원조를 탈취하고,이를 군사력 강화와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여 궁극적인 남조선 적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이처럼 양자는 처음부터 추구하는 목적과 수단이 대치되는 양립불가(incompatible)의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햇볕정책이 평화공존을 추구함에 반해,통일전선전략은 겉으로는 평화공존을 표방하면서도 속으로는‘남조선 적화통일’을 혁명목표로 내세워‘전쟁불가피론’을 추구한다.이처럼 양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수단이 상극관계에 있으므로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하는 통일전선전략이 주도권을 행사하고,포용과 유화를 지지하는 햇볕정책이 종속적 지위로 전략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제약을 안게된다.

 따라서 북측이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추구하는 목표들,즉 남한사회를 대상으로 한 정신무장 해제(반전평화무드,웰빙추구 생활패턴 조장,대북적개심 제거 등),반미감정고취,통일지상주의(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든,적화통일이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서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의 일환) 유포 등이 탄력을 받는 반면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들,즉 전쟁방지 평화공존,민족동질성 회복,북한동포와의 고통분담,통일기반조성 등이 한갓 정치적 구호로 전략하게 된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의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포용과 유화가 결코 통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경정부가 무리하게 햇볕정책에 집착하면서 국가안보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아무런 전제조건없는 대북지원과 이를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이용해 온 북한당국의 정치공작에 기인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래 핵을 협상카드로 이용하여 단기적으로는 원조탈취,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코자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함에 반해, 남한은‘핵인질’로 전락한 상황에서 ‘인도적’지원을 명분으로 대북퍼주기로 북한을 달래온 것이 대북지원을 왜곡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당국이 남한의 대북지원 조차도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받는 입장의 북한에게는 대남공작 여건이 강화되고, 주는 입장의 남한에게는 남남갈등을 통한 친북 좌경세력 신장,한미이간을 통한 한미동맹 약화 등 역기능으로 작용하면서 한반도 긴장조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 또한 “선한 남한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 라 할 것이다.(계속)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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