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일벌백계의 책임추궁 삼가고, 선진형 합리적 신상필벌 요망
  
 외국 선진군대는 자국군의 징계조치에 엄정한 합리성을 부여한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예로, 독일산악여단의 한 기계화중대가 야외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 2일차에 중대 보급계가 자기 텐트에서 소총 10자루를 소실하였다. 한국군의 관례로는 관계 병사는 물론 소대장.중대장 그리고 아마도 대대장 정도까지도 징계되었을 것이다. 

 독일군은, 조사후 보급계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실화하였음으로, 보급계 개인 책임이로되 군사징계감이 아니고 개인배상판정으로 끝내는 걸 보았다. 또 최근 언론에 소개된바와 같이 페르샤만의 호르므즈해협을 지키던 미구축함이 상공을 침입한 이란 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하였다. 물론 국제여론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군사법정은 조사 후 그 함장에게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판정해 준 사실도 있다. 인간과 인권을  존중는 선진국의 합리성을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다.  금번 소위 ‘노크귀순’사고로 그 동안의 무책임한 여론과 국회국방위원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국군통수권자까지도 책임추궁에 나서자, 그렇지 않아도 비합리적 책임추궁 - 특히 월책귀순사건시 지휘계통연좌문책 - 에 능한 국방부가 이번에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전례 없이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들을 위시하여 관계부대 및 상황보고계통 영관장교 9명을 포함 , 14명의 직업군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구나 모순되게도 ‘경계병사들은 악조건에도 임무를 이상 없이 잘 수행했는데 그 지휘관들은 그들을 잘 못 지휘했다고 한다’. 이건 어느 학문의 논리이며 무엇을 위한 궤변인가. 강졸위에 강장있는 것 아닌가.  이는 참으로 비합리적인 조치인 것은 물론 국군창설이후 역사상에도 놀랄만한 중벌로서 평소 신명을 다하여 국가에 충성을 하고 있는 전방국군장병 특히 지휘관들(밤이면 밤마다 전투복과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잠 잘 못 이루고 있을 그들)을 대신하여 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지금과 같은 징계양상이라면, 만일에 김정은이가 전면 남침을 개시하기에 앞서 국군지휘계통을 마비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 히틀러의 모스크바 침공전 모략에 걸린 스탈린이, 수백명의 장성을 숙청함으로서 초전에 패전한바 있다 - 전방 사단별로 1명식의 월책귀순자를 들여보내기만 해도, 그 즉시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 국민은 군대를 더욱 사랑하고, 국방당국은 더욱 자중자애하라.

 우선 우리국민에게 호소한다. 오늘 우리군의 주 임무는 적의 정규전침공에 대비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당장의 주 임무는 적의 도발 감시와 유사시 즉각 대응 - 10월 21일에도 ‘임진각도발’대비로 국방부가 전군에 최상급비상경계및 대응명령을 하달하고 있는바와 같이 - 함에 있다.

 때문에도 철책선 귀순자경계임무는 당연히 추가적인 임무이다. 위에서 누차 말한바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경우 - 현재 전방환경이 그러하다 - 라면 추가임무보다 주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철책이 뚫렸다 해서 전방경계가 뚫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의 작전종심에서 일망타진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에, 이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국민들은 더 이상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특히 언론들은 군에 대한 과도한 내정개입을 자제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기간 중에 국회국방위원회의 1군사령부감사에서 ‘군사령관이 눈물’을 머금었다고 해서 몰상식한 일부언론들이 야유성 보도를 하였다. 참으로 일부 젊은 언론인들의 개념부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군사령관은 ‘월책귀순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전방의 방어태세와 경계태세를 점검하면서 전방 부하군인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차에 국방위원들 - 국회에 출석한 장군들을 ‘일어서라, 앉으라고 명령도 하고,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로 공개리에 지칭하기도 하는 잘 못된 국회의원 들 - 로부터  세찬 ‘작전실패’라는 어구의 힐책을 받게 되자, 전방 부하들의 충성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상급지휘관으로서의 감회, 그 동안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노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몰이해성의 힐책 등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뜨거운 피눈물을 머금었으리라.

 이를 어찌 그 위치에 있어보지 못한 위인들이 아랴. 그러기에 우리 국민과 언론들은 앞으로 야유에 앞서 우리 국민군대의 실상과 노고를 더 잘 이해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언론 매체마다 보고문제의 혼선을 보도하면서 심지어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미리 보고받고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까지 했다.

 과연 언론과 일부 국민의식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그 정도의 사건으로 무언가 모면하기 위해 국민과 언론을 속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일까. 설령 속였다 하더라도 - 이번 경우도 그렇지 않지 만 -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것이라고 믿어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보고(상황·지휘)문제’ 등은 상당수 군내 비밀과 연관되고 있다. 국가의 특수조직체인 군대의 자주성을 국민이나 언론들은 스스로 자제하며 보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군대 특히 합참과 국방부는 스스로 주 임무와 추가임무의 비중판단을 신중히 하여, 추가임무를 주 임무보다 상위로 관심을 갖는 정치적인 영향에 좌우되지 말고, 실제로 귀순자경계보다 도발대응태세유지과업을 우선하여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같은 ‘월책귀순사건정도’의 사후조치는 사단장에게 맡기되, 경계보강조치는 건의를 받아 지원해 주고, 처벌조치 또한 원래가 군법회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단장에게 일임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특히 금번 사건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대규모 처벌은 국방부가 서울에 있고 온갖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군율의 근간(예하부대의 자율성)을 잊어버리고 언론들의 정치욕구에 부화한 모습으로 비취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적과의 전쟁중(임진각 비상사태 등)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일고 있는 언론기관들의 군부대무한취재경쟁행위를 자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후 그동안 그 대대(중대·소대)가 당했을 무제한의 조사와 취재로, 지금쯤은 완전히 허탈상태에 빠져 군대 스스로를 실망해 하고 있을 것이며 이를 보는 전방 경계부대요원들 또한 사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을 것이다.

 군대는 범죄행위를 비롯한 단체행위를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기관들(군법회의, 헌병, 기무부대, 부대 감찰부 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기밀과 비밀취급에 관한 법률과 규정등으로 군대는 그 자체가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이를 지키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군내정간섭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비밀과 국민의 알 권리를 잘 판단하여 현명한 규제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국회국방위원들이 장군단을 국회에 출석시켜 “앉어! 일어서!”를 시키는가하면, 해괴망측한 야당(민주통합당)의 31세 젊은 국회의원은 ‘전쟁영웅 백선엽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국회에서 감히 공개적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이는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 국민군대와 항상 나라를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재향군인들을 상당히 자극하는 위험수준의 발언임에 틀림없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국회요 정치작태이다. 

 그러기에 국방부는 군대가  국회 즉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으로 항시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일부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군대관이 시정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 

 끝으로 북군의 도전경계와 즉각대응자세유지, 2015년의 지휘권 인수과제 및 국군개혁과제 등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국방부와 군 당국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동시에 그 동안의 잘 훈련된 군사력을 잘 못된 여론에 의해 희생시킴이 없도록 유의하고, 대한민국의 최후보루답게 언제나 대한민국군대의 자존과 자주독립성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기를 심심 당부해 마지않는다. 

문영일(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ikons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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