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이 코 앞에 다가 온 숨 가쁜 시점이다. 국가운명이 달린 안보문제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대선풍토를 목도하는 국민의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 없다. 장차 ‘대한민국 호’의 방향 키(key)를 쥐고 국정을 운영할 대선 주자들이 하나 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결여한 채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니 대한민국 호가 좌초할 운명을 맞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북한당국이 ‘남조선 적화통일’을 불변의 혁명목표로 추구하는 한 남북한 관계는 “이기느냐, 지느냐” 제로 섬 게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것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핵의 원조탈취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한계에 달하면서 북한당국은 2012 대선에서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복원할 친북좌경정부 출현에서 경제위기 해소의 돌파구를 찾고자 대남 공작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 그간 남한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린 친북좌경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라는 민주절차에 의해 친북좌경정부의 집권을 돕고, 동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을 사실상 대행토록 몰고 가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좌경정부 10년 동안 정부의 음성적 지원 아래 좌파세력 확대를 위한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이 종횡무진 구사된 결과 한국사회에서 좌파세력이 보수세력과 맞먹을 정도로 급성장 했다. 여중생 사망 촛불시위의 반미감정이 좌경정부의 출현을 도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현 정부 5년 동안 ‘중도실용’ 추구로 인해 좌파세력이 온존한 상태에서 2012 대선을 맞게 된 것이 오늘날 조국이 처해 있는 심각한 안보상황이다. 친북좌경정부 10년 동안 주적개념삭제, 전작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안기부 등 대공기능 약화, 국가보안법 유명무실화, 서해 북방한계선(NLL)무력화 및 미국의 핵 우산 보호 철폐 시도 등 우리의 안보체제 해체를 위해 북한정권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집요하게 요구해 온 연례적 사안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거나 시도된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날 북한이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남한은 보다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친북좌경정부의 출현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경제위기 해소라는 2대 현안을 해결코자 하는 것이 2012 대선을 통해 북한 당국이 노리는 복안일 것이다. 과거 좌경정부 10년 동안 무 조건적 대북유화를 지향하는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 개발에 전용되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되 돌아 온 쓴 경험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2012 대선에서 또 다시 친북좌경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민족공조와 동족애의 미명 아래 ‘초 대형’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이 시행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할 것이다.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국민의 등골이 휠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친북좌경정부 주도 아래 좌경세력과 종북세력을 총 동원해서 ‘초 극렬’ 한미 FTA 폐기 촛불시위를 통해 미국의 국민여론을 격앙시켜 주한미군철수를 관철시키고자 혈안이 될 것이다. 2012 대선에서 친북좌경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엄청난 ‘종북 쓰나미’가 우리사회를 엄습할 것이다.

 지금 나라의 사정이 흡수통일을 생각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연방제 통일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몰려 있는 데도 대선 후보 누구에게서도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 밤도 애꿎은 우국시민들만 잠 못 이루며 시름에 잠길 것이다.(konas)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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