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의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 전례 없이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한 전방위 낙선 공작이다.

  정부가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관영매체들을 통해 올 대선과 관련해 거론한 건수는 2007년 17대 대선 때 보다 무려 3배나 폭증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들을 동원, 남한 대선을 표적으로 삼은 사례는 4.11 총선부터 올 9월25일 까지 767건으로 하루 평균 4.6회나 된다. 17대 대선 같은 기간의 하루 평균 1.5회 보다 3배나 된다.

  북한은 올 1월1일 신년공동사설 부터 남한의 보수정부를 통렬히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설은 남한 정부의 김정일 장례식 민간인 참가를 거부한 것과 관련,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 ‘남조선 집권세력은 준엄한 심판 대상’이라고 하였다.

  북한 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적화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6월11일 ’공개질문장’을 발표했다. 이 공개장에서 조평통은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남한 유력 인사들의 친북발언을 공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는 2002년 5월 방북 당시 박 후보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접견을 받고 주체사상 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적당한 기회에 용공발언을 폭로해 “남조선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하겠다는 말이었다.

 11월3일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이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고 했다. 또한 이 보도는 ‘보수골통품의 집합체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남조선 사회와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 때와 똑 같을 뿐만 아니라 유신독재의 부활로 더 험악하게 된다.’고 하였다. 11월4일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유신독재 일당의 정수장학회 강탈 진상을 고발한다’는 제하의 글을 싣고 유신독재와 부정부패 운운하며 박 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북한의 남한 대선 개입공작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 2항에 위배된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2조는 ‘상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북한이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그동안 준수한 적이 없다는데서 내정 불간섭 합의문을 지키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 문제는 북한의 대선 개입이 유달리 올 대선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박 후보를 낙선시키고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처럼 새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퍼주고 비위맞춰주며 끌려다닐 것으로 기대한다는데 기반한다.

 새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끌려다녀야 만이 남한내 종북세력의 입지가 강화되며 김정은의 북한내 위상이 높아지고 김의 권력기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기 까닭이다.

 실상 1990년대 경제정책 실패로 위기에 내몰렸던 김정일을 살려준 것은 남한의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이었다. 김*노 대통령들은 김정일에게 퍼주고 끌려다니며 김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김의 흔들리던 권력기반을 든든히 다져주었던 것이다.

  북한은 박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의 하나로 북한은 대선을 몇 일 앞두고 박 후보의 2002년 방북 언행을 조작, 공개해 “남조선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할 수 있다. 박 후보가 하지 않은 종북 발언을 꾸며내 공표해 버리는 것이다.

 박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물론 중도층 마저 결정적으로 이탈시켜 박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붉은 폭발성 남풍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남풍 외에도 박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지적 도발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박 후보 선거 캠프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폭발성 남풍과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주도면밀하게 마련, 대비해야 한다. 남한 적화를 위해 6.25 기습남침, 아웅산 묘소 폭파, KAL 858기 등 상상을 초월한 도발을 자행한 정권임을 상기하면 더 더욱 그렇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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