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평화재단이 16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선 후보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대북통일 정책의 키워드는 '신뢰'지만 신뢰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모순을 지적했다.

▲ 평화재단이 16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선 후보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konas.net

 반면 안철수 후보는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시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토대와 가치 근거가 빈약하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위 세 후보를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성과 인도적 지원을 들었다.

 그리고 북핵문제 및 평화정착 방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세 후보의 정책의 차별성을 분석해 설명했는데, 먼저 세 후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박 후보는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문제와 묶어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 자체로 다루고 있으며, 억지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협상을 북핵정책의 수단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해 박 후보는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종합적으로 북한인권 개선계획 수립 포부를 밝혔지만 문 후보는 북한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특히 세 후보의 통일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구체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동시행동 원칙'을 발견할 수 없고 북한에 대한 불신의 끈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과 어떻게 되는지의 현실성을 제기한 것이다.

 문 후보의 구상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순수한 낙관론이라며 박 후보와 마찬가지의 비평을 적용하고, 안 후보도 여러 분야에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입장이 있어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새로운 국가목표는 '평화국가'로,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 분단국가, 중견국가 등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평화중견국가'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아시아 주요국에서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출범하는 각국 정부들의 동아시아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선 결과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미국의 세계패권질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중갈등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더 나아가 국제적인 평화환경을 만들기 위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