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NLL영토주권포럼(대표 박경귀)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NLL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과 진단을 위해 22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부는 “NLL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생명선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제2부는 대통령 후보자들로부터 NLL 현안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1부 주제발표 및 토론은 박경귀 NLL 영토주권 포럼 대표 사회로 진행되며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가 NLL에 대한 군사적 의미, 법적 성격, 대응방안, 공동어로구역의 허구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각각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김혁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송종환 명지대 북한과 명예교수, 문동희 NLL진상규명대책위 위원장이 참여한다.

 제2부 NLL 현안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청취에서는 사전공개 질의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만일 협의한다면, 1991.12.13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남북불가침 조항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할 용의) ▲NLL 인근을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할 용의(만일 설정할 경우, 설정 원칙 및 공동어로구역 운영 시 북한 해군의 위장 어로활동에 따른 해상방어 대책) ▲2007.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계획을 추진할 용의(추진할 경우 제기되는 서해 5도 및 수도권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군사전략적 구상) 내용에 대한 답변을 3명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듣는다.

 NLL 영토주권 포럼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지난 16일 제출하면서 22일 개최되는 NLL 현안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답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서해 안전보장 대책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개 질의서 및 토론회 참석 요청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님께

 NLL 영토주권 포럼(대표 박경귀)에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NLL 현안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보님께서 본 토론회에 오셔서 아래 NLL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군 및 학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합니다.

 NLL 현안에 대해 후보님께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 질의 1 :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일 협의한다면, 1991.12.13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남북불가침 조항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질의 2 : NLL 인근을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일 설정할 경우, NLL을 기점으로 남북 해상에서 등거리 원칙 또는 등면적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하겠습니까? 공동어로구역 운영 시 북한 해군의 위장 어로활동에 따른 해상방어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질의 3 : 2007.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를 추진할 경우 제기되는 서해 5도 및 수도권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군사전략적 구상은 무엇입니까?

2012년 11월 16일

NLL 영토주권 포럼 대표 박 경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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