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는 공교육 질 문제 해결해서 찾고 공교육의 질은 교사경쟁에서 찾아야...

 국가 안보는 안보 교육에서 찾고 안보교육위해서는 전교조 문제 해결해야...

 사회통합 위해서 국가관 교육시급

 뛰지 않으면 대기업도 문을 닫는 스마트 혁명시대 대한민국교육은 잠자고 있다. 전교조가 참교육(친북반미 반정부교육)을 통해 길러낸 반국가세력이 해마다 60만 명씩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 의식화교육 시키고, 기업에 들어가 민노총이 되어 기업 타도를 외치고 있고, 대학에 들어가 한총련이 되어 친북반미를 외치고 있다. 또 이들이 정치인이 되어 국회를 장악하고, 판검사가 되어 편파적 판결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남남갈등의 뿌리는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에서 시작 되었다. 전교조의 친북반미 반정부 교육이 젊은이들의 의식을 병들게 하면서 사상 갈등을 심화시켰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관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식화 교육이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흔들어 놓으면서 사회분열을 조장 하고 있다.

 영국이 200년 미국이 150년 걸린 산업화를 한국이 30년 만에 이룩한 것은 국민통합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 이었다. 새마을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 하고 투철한 국가관 교육으로 산업화의 역군을 길러내서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글로벌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는 21세기를 속도의 시대로 규정짓고 빠른 속도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초 광속시대라 할 만큼 무한한 변화가 예측되는 스마트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풀러는 21세기를 지식 혁명에 의한 고속국가시대라고 했다.

 글로벌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두뇌가 힘의 원천이고 부의 요건이며 유능한 인재가 최고의 자원이다. 오바마 미국통령은 한국교육에 대해 여러 차례 극찬을 했고 클린턴 前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빨리 변하고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교육은 전교조의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의 그늘에서 이념교육이나 시키고 있으니 사교육 천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으로는 스마트혁명시대를 선도해 갈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천연자원 빈국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다.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학생경쟁에서 교사경쟁 시대로

 지금 가장 큰 교육의 이슈는 사교육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경쟁을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은 교원평가와 학교 선택제가 필수가 되어야 한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교육선진국은 학생경쟁이 아니라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사인일에 빠져있는 교사들 경쟁이 필수다.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을 위해서는 학생 성적에 연동된 교원 평가와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능력 있는 교사와 교장”이 특별대우를 받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교원평가법을 제정하고, 교과부는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보완하여 전교조 명단 공개와 학생 성적 공개를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노조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빨리 해야 하며, 검찰은 이적단체로 고발된 전교조를 기소해야 한다.

 교사의 경쟁력이 학생 경쟁력이고 학생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한국에는 우수교사는 많아도 열성교사는 없다. 학교에서는 졸업장을 학원에서는 실력이라는 교육의 이중구조 때문에 그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전교조 그늘 아래서 무사안일에 빠져 놀고먹는 교사들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고액 연봉이나 받으려 한다.

 교사 간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여 경쟁력이 없는 교사와 학교를 퇴출하는 혁명적인 공교육개혁을 하면 사교육은 줄어들고 교육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는 공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양질교육이나 저질교육이냐가 문제다. 일률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은 무상으로 하고 부유층은 유상으로 하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면 자연히 사교육은 줄어들게 된다.

 바우처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학생경쟁을 없애고 학교 간 경쟁과 교사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2년 前 미국 워싱턴시에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한국계 미셀리 교육감이 시행한제도가 일종의 바우처제도다. 학교성적을 공개하고 학교 성적을 보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한 후에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폐교하고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교사와 교장을 퇴출한 것이다. 그 결과 만년 꼴찌던 워싱턴 학생들 성적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바우처제도를 시행하여 학생경쟁에서 교사경쟁 학교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평준화를 해체하여 학교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의 수효를 줄일 수 있다.

 바우처제도의 걸림돌이 전교조다. 전교조대 반전교로 구도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가 54.17%(사퇴한 1번 에 찍은 14% 포함하면 68%)받고 전교조 위원장 출신 후보가 37%를 받은 것은 전교조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반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사회통합과 교육선진화를 위해 교육 바우처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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