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범국민적 지지나 존경을 받는 이른바 ‘성공한 대통령’을 아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국정시스템의 실패이자 국민에게도 큰 실망입니다.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고른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지도자를 갖고 싶어 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이 15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도호텔 튜울립홀에서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15일 오후 을지로 국도호텔 튜울립홀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컨퍼런스가 열렸다.ⓒkonas.net

 연구원이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한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통해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통령의 국가비전과 국정운영의 조건’ 등 9가지 분야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이다.

 ▲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통령의 국가비전과 국정 운영 조건
 ▪ 시대적 상황 정확한 인식
 ▪ 명확한 국정운영의 가치와 기준 위에서 실용성 추구
 ▪ 국가비전은 명확히 하고 넓게 공유
 ▪ 여러 국정의제를 다루더라도 민생문제를 도외시하지 말 것
 ▪ 국가비전과 국가의제의 정합성을 높일 것
 ▪ 국가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역량 확보
 ▪ 5년 단임제에 따른 한계와 국정의 연속성 문제 고려

 ▲ 대통령 어젠다
 ▪ 대통령 어젠다의 구상과 준비는 빨리 할 것
 ▪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이해하는 핵심참모가 대통령 어젠다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
 ▪ 대통령 어젠다를 주도할 핵심세력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여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결정
 ▪ 국민, 정치권과의 소통 및 설득
 ▪ 국민적 지지가 높은 언젠다부터 추진하고, 지지와 반대가 나누어지는 어젠다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야당에 대한 설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 청와대 조직과 총리실과의 역할 분담
 ▪ 선거캠프와 분리된 인수준비 조직을 선거 전부터 가동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구성
 ▪ 국정 초반의 공백과 최소한의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실 인력의 최소 10퍼센트는 전임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에서 재임용
 ▪ 전임 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들을 초청하여 충분한 지식 전수
 ▪ 정책관리실장이 국정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산하에 국정과제별로 담당수석제 도입
 ▪ 성공적인 공공관계를 위해 홍보, 정무, 민정, 시민사회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공관계(PR)실장을 둘 것
 ▪ 위원회에서 나아가 대통령 직속 씽크탱크로 가칭 ‘국정관리연구원’ 설치 고려
 ▪ 대통령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 책임총리제 확립을 통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 집중
 ▪ 책임통리제 실현을 위해 예산기능의 국무총리실 소속 변경, 과거 총무처와 같은 행정관리처 신설, 국무조정실의 부활, 규제개혁실과 정책평가실의 업무 강화

 ▲ 대통령의 공정한 인사와 부패방지
 ▪ 공정한 인사를 위해 비선조직에 의존한 인사 금지
 ▪ 선거공약을 실현할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 측근비리의 문제에 철저한 대비
 ▪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규제는 예외 없이 집행
 ▪ 공공부문의 대우 개선과 위반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및 강력한 부패방지기구 설치

 ▲ 관료기구의 새로운 틀짜기
 ▪ 정부의 우선순위 목표설정, 목표 중심의 정책관리체계 구축
 ▪ 중요한 정책과제의 목록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응
 ▪ 목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강화
 ▪ 성과정보의 공유를 통한 학습체계 구축
 ▪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

 ▲ 국회, 정당들과의 협력적 관계
 ▪ 집권당이 통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과 공유하도록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에 당을 적극적으로 활용
 ▪ 당내 반대 계파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국정운영에도 동참
 ▪ 야당 지도부와의 접촉을 자주 가져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국회 국정연설 등 국회 방문을 늘릴 것

 ▲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거버넌스 형태로 발전
 ▪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순응비용 증대에 대응, 네트워크형 정치 참여가 가능한 투입 중심의 시민참여로 전환
 ▪ 시민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노력

 ▲ 여론정치의 시대에 맞는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 방향
 ▪ 홍보담당 조직을 대국민소통담당 조직으로 운영, 대통령의 대국민 스킨십 강화 및 뉴미디어 적극 활용

 ▲ 국정지지율의 안정적인 관리
 ▪ 집권세력의 단합과 권력형 비리 관리에 전념, 합의 이슈 중심으로 국정지지율 관리
 ▪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여건 중시, 이념적 지지층이 아닌 일반 국민의 요구에 대응
 ▪ 위기시 안보결집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일관된 안보유지(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