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남전략기조

 북한의 대남전략은 크게 대남혁명전략과 조국통일전략 등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남혁명전략은 북한이 노동당의 당면목표로 제시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완수를 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당면목적 부분을 약간 수정하였다. 과거에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으나, 여기에서 '인민'이 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완수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국력의 급격한 약화와 국제적 역학관계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뺀 것일 뿐 그들의 대남혁명 목표와 의지에는 조금도 변함 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편, 북한의 조국통일전략은 김일성이 1980년 10월 노동당 제6 차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즉 연방제통일방 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1국 2체제, 2지역정부 등을 골자로 하는 낮은단계 연방제로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연방제통일방안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연방제통일이 실현되면 그 자체가 통일의 완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두 개 의 지역정부가 하나의 국가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 역시 연방제통일이 될 경우 계급해방혁명·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체제와 이념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Ⅱ. 최근 대남전략 변화 동향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가운데 변화된 부분은 첫째로, 대남혁명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선거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뀐 것이다.
과거 북한은 남한정권 탈취가 오직 쿠데타ㆍ무장폭동ㆍ민중봉기 등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체제전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폭력혁명 성공을 위한 준비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남한에서 의 민주화실현 이후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해 지면서 평화적인 방법인 선거를 통해서도 대남혁명의 목표인 정권탈취가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게 되 었다.

 물론 북한은 진보정당을 위시로 한 민주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해 민주연합 정부를 구성하였다고 해서 대남혁명의 목표인 정권탈취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럴 경우 다시 한 번 계급혁명·사회주의혁명을 통해 노동자ㆍ농민 등 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체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다

  둘째로, 합법정당을 전위당의 또 다른 조직형식으로 간주하고 비합법 지하당구축 공작과 합법적인 진보정당 건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도 대남공작전술에서 변화된 부분이다.
 
사실 북한은 50~60년대 초까지 진보당(1955년) 사회대중당(1960년)과 같은 합법적인 혁신정당 건설을 통해 대남혁명역량을 구축하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ㆍ전두환 정권 시절에 남한 수사당국의 통제가 강력해진 것과 관련해 진보 정당의 합법적인 활동이 불가 능하다는 판단하에 대남혁명을 견인할 전위당은 오직 지하조직 형식으로만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남한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진보 정당의 합법적인 활동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이 대남공작을 통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1990년에 김낙중 등 을 내세워 민중당을 창당한 것이었다.

 북한이 구사하는 합법적인 정당건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990년 김낙중 등을 내세워 만들었던 민중당과 같이 처음부터 새롭게 당을 내오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에 '민혁당' 및 '일심회' 조직원들을 들여보내 당권을 빼앗은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당을 장악하는 방법이 그것 이다.

 셋째로, 통일전선 원칙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노동자ㆍ농민ㆍ도시빈민 등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상층통일전선을 배합하는 것이 통일전선의 중요한 원칙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즉 상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하층 통일전선을 배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통일전선 원칙 변화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이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하층 통일전선은 아무리 잘 해도 한계가 있 다는 판단하에 상층 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층 통일전선을 배합하는 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종교지도자들은 물론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관료 및 군 장성, 경제계 와 학계 등 각 분야의 지도층인물들에 대한 통일전선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로, 재벌에 대한 평가기준을 바꾼 것이다.
과거에는 재벌이라면 '매판자본가'라는 딱지를 붙여 무조건 타도하거나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1989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 장 방북을 계기로 재벌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달리 하 게 되었다.

 북한은 당시 남한 운동권 및 노동자들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 승인을 놓고 ‘북한이 노동자들의 국가 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타도대상인 자본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이기주의’라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다시 말하면 '매판 자본가' 일반은 타도대상이나 그 가운데 조국통일을 위해 공헌을 하는 재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여하는 재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해 통일전선 대상(협력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는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를 통해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식화되었다

 Ⅲ. 향후 대남공작 전망

① 김정은 체제 안정에 주력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은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 안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심리전을 중단시키 기 위한 대남공작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한영 피살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남공작원들을 직접 남파하거나 국내거주 탈북자들을 매수해 대표적 인 우익보수인물 또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 북자들에 대한 테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특히 과거 황장엽ㆍ박상학 등에 대한 암살이 연이어 실패함으로써 압박을 받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주요 인물들 에 대한 암살을 재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 과거 테러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225국이 존재감 과시를 위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이후 군사실무회담이나 당국간 회담 등 공식적인 남북회담을 먼저 제의하고 남 한이 회담을 수용할 경우 대북심리전 중단을 강력하 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남공작은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김정은 체제 구축과 맞물려 대남공작부서들 간의 충성경쟁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② 선거개입 공작

 지난 4월에 실시된 총선 당시 북한의 전략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북 세력을 최대한 많이 국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실제로 1992년 4월에 실시된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대남공작조를 남파시켜 당시 신생 진보정당이 었던 민중당의 선거운동을 현지에서 지도하는 등 직접 개입한 바 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표출 된 것처럼 종북세력의 의회 진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종북세력 및 대남혁명역량의 합법적인 활동여건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회를 무대로 각종 기밀정보 수집과 대남선동을 강화함으로써 하루빨리 적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지난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은 보수적인 인물의 당선을 최대한 저지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인물 즉 친북인사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친북인사가 당선되어야 당면해서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절실히 필요한 식량ㆍ비료 및 현금 등 막대한 대북경제지원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적화통일에 실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동당 통전부와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공개적인 대남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해 새누리당 및 보수성향의 후보자들에 대한 흑색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함께 남한 내에 존재하는 고첩 망에 지시를 내려 진보대연합을 구축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 도록 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보수인사 낙선 및 친북인사 당선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은 대남도발도 서슴없이 감행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③ 파괴된 지하당조직 수습

 지난 2011년 8월 발생한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인천 및 서울지역을 담당한 지하당조직과 민노당 인천 지부 및 종북 단체를 배후조종 해왔던 지하당조직이 붕괴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는 '일심회' 사건 으로 당시 민노당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지하당조직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월 실시된 총선과정에서는 '경기 동부연합'의 외피를 쓰고 의회 진출을 위해 온갖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던 '민족민주혁명당'의 실체가 밝혀져 종북세력의 고립을 자초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기관 강화, 국가보 안법의 엄정한 적용 등으로 기존에 구축해놓은 지하 당조직들과 친북ㆍ종북세력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왕재산' 조직은 물론 기존에 파괴된 '일심회'와 '민혁당',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지하당조직들을 재건하기 위한 대남공작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미 포섭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지 고첩들을 해외로 불러내 격려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대남공작원들을 직접 남파하거나 우회 침투시켜 남한 현지에서 고첩 조직을 검열 및 지도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연락과 접선에 의한 연락 등 연락방법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노출이 우려되는 지하당조직에 대한 철저한 보안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④ 기 타

 이외에도 대선을 계기로 종북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통일전선공작과 함께 인터넷 등 SNS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ㆍ약화시키기 위한 대남선전선동과 함께 사이버테러를 지속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글을 마치면서

 주지하다시피 광복이후 오늘까지 북한은 대남공작을 단 한 순간도 중단한 적이 없으며,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직접 침투 사례가 없는 것은 그들이 침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면하여 북한이 대선 이후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 각종 형태의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이를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총선 실시이후 필자는 동아일보(4월 17일) 와의 인터뷰에서 종북 세력을 식별하는 5가지 기준을 언급한 바 있다. 실체를 드러낸 종북세력도 있지만 그 보다는 실체를 감추고 있는 종북세력이 더 많을 것 이다.

 향후 북한이 파괴된 지하당조직 수습 및 종북 세력 포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무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konas) 자료출처:월간충호

 곽인수(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