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주한 미국 대사는 20일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반론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유감이다. 길이 아니면 빨리 돌아가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잖은가. 최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한국이 원하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자 북한은 대한민국을 ‘최종 파괴’하겠다며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체제 유지, 지배층 생존을 위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北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두말할 필요없이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핵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고립을 각오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기에는 우리의 경제 여건도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차선의 방책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튼튼한 한미동맹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연간 7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 덕분에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다. 그 동맹의 연결고리는 연합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이다. 즉, 전시에 한해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대의 지휘권을 연합사 사령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휘 통일의 원칙이다.

 지휘 통일의 이원화로 패배한 로마는 전쟁에서 지휘 통솔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말해준다.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령부의 존재는 유사시 막대한 증원 병력의 지원을 가능케 한다. 69만의 병력, 5개 항공모함전단, 160척의 해군 함정, 1600여 대의 항공 전력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의 전략가들이 한미연합사야말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최상의 군사동맹 체제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그런데 직전 노무현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미군 대체전력을 육성하겠다고 큰소리쳤었다. 올해 우리의 국방예산은 34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10조 원 안팎이다. 결코 적지않은 돈이지만 미군 대체전력을 육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수십 년 간의 방위력 개선비를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방위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는가?

 그동안 1000만 국민이 전작권 전환 반대에 서명했다. 그 결과 일단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2007년과 전환이 이뤄질 2015년의 안보 상황은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미니 연합사’로 지금의 연합사를 대체하겠다고? 지난해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미니 연합사’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연합사 해체시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전작권 전환 반대에 서명한 1000만 애국 국민의 충정과 절규에 귀기울여야 한다. 안보 공약에 포함시켰던 전작권 전환 약속이 과연 타당한지, 깊이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리임을 확인했다면 추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담판을 짓는 것이 좋다. 단언컨대 북핵 문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는 존속돼야 하고, 전작권 전환은 유보돼야 한다.(konas)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