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한 날을 맞아 한국정치학회와 관훈클럽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전반을 짚어보기 위해 25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의 쟁점과 과제’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1·2패널로 구분해 제1패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제2패널에서는 ‘경제민주화 및 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 25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정치학회와 관훈클럽 공동 주관으로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의 쟁점과 과제’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konas.net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와 관련해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환경 평가로 “박근혜 정부는 냉전붕괴 이래 가장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환기에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게 되었다”며 특히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로켓실험과 3차 핵실험 강행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외교적 차원에서 최대 도전은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되는 지역질서의 일대 전환”이라면서 “2025년경이 되면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이어 박근혜 정부를 향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으로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생각과 행동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차원의 중층적 네트워크 외교 전개 ▲포괄적 전략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국력,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한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린 경쟁우위전략 구사 ▲한반도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정보력, 민간외교 등을 종합하는 굳건한 외교안보기반 형성·강회 등을 제시했다.

 특히 ‘포괄적 전략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에 있어 전략적 자산”이라면서 “향후 20년간 미국은 여전히 세계정치·경제 질서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를 점할 것이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에서 중국에게 뒤처질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정치·경제 질서, 원천기술, 혁신능력, 군사력, 전반적 소프트파워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대북정책의 쟁점과 과제’와 관련해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보편적 의미의 신뢰’가 아닌 ‘전략적 신뢰’ 적용 ▲지난 정부의 공과(功過) 계승 및 개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로드맵 구성 ▲한반도 비핵화 및 안보 확보 등을 강조했다.

 특히 신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핵심 기조가 ‘지속가능한 평화’, ‘당당한 외교’, ‘행복한 통일’인 만큼 비핵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급히 개발하고 ‘지역 외교’를 위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상충하지 않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은 물론 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