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 키워드의 변화

 냉전시대 동북아안보의 주요 분쟁요소는 소련·중 국·북한의 “북방3각동맹”과 한미일로 대비되는 “남방 3각 동맹” 간의 집단적 체제대립이 핵심이었고, 이러한 기본조건에서 북한의 도발에 의한 남북한의 국지적인 충돌과 갈등이 동북아안보의 실질적인 분쟁요소로 존 재하였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몰락은 냉전시대를 종결하였고,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외교의 종결점인 한중수교는 동북아안보 환경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자신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한중수교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소외시킨 중국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북한을 충격에 빠뜨렸고,

 북한은 불안해진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한러수교에 이은 한중수교는 지난 20년간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가 동북아안보의 핵심 분쟁요소가 되는 결정적요인이 되었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미국이 패권유지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전략적 중동철수와 아시아회귀 전략 선회를 선택 하게 했고, 세계경제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겨낸 중국은 이를 안보환경의 위협요소로 받아들였다. 일본은 경제위기와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에, 잃어버린 20년의 정치적 불신감과 하락하는 국제지위에 대한 불만감이 가중되어 변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경화와 대외문제를 국내문제의 출구전략으로 선택한 일본의 전략은 동북아의 또다른 안보불안을 유발했다.

 일본의 정치적 선택은 한일 독도분쟁과 중일 ‘조어도(센 카쿠열도)’ 분쟁을 야기하였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한 압력으로 중일 ‘조어도’ 분쟁이 결국 동북아안보의 중요한 분쟁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 이다.

 시진핑과 박근혜시대가 시작된 2013년 이후의 동북아안보 분쟁요소는 세가지 형태로 새롭게 구성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해 보자.

 첫째, “북한요소”이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으로 출현한 “북핵문제”와 북한의 도발 및 급변 사태로 축약되는 “북한문제”가 그것이다.

 둘째, “중일 영토분쟁”이다. 한일 및 중일간의 갈등의 근본은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혼란시대의 불분명한 과거사 정리로 인한 영토분쟁이 그것이다. 중일 영토분쟁은 중국의 핵심이익인 영토보존과 주권수호에 해당하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일본 역시 같은 생각이다보니, 과거와는 달리 중일간의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확전 가능성 또한 미약하나마 존재한다.

 셋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TPP(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역시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실행전략으로 인식한다. 동아시아 각국에 배치되는 미군과 군사시설들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던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불편함을 바로 표현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미일 연합훈련”과 최근에 진행된 “미일 섬 탈환 연합훈련”, 미국과 동남아 국가간의 기지사용을 포함한 군사협력,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군사협력, 한미일 3국의 동맹 강화 및 군사적 협력체제 강화 자체가 중국에게는 불편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이다. 한국은 북한요소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겠지만, 중일분쟁과 미국의 동아전략에서 발생되는 동북아 안보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의 안보인식과 중국 실용외교 상식

 중국의 우선순위는 1) 중일분쟁, 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3) “북한요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또한, 중국은 “북한요소”에서도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 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이다. “북핵문제”는 한미의 인식과 같이 핵확산과 주변국의 핵무장화로 발전하는 원인이 되고, 중국에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보위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북한문제”는 한미의 입장과는 달리 가급적 느슨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며, 북한문제”는 기존의 중북경협과 이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이익 확보가 중국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제재를 통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한미의 전략과는 달리, 중국은 북한의 “은하3호 로켓발사”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듯 “위성발사” 로 표현하고 있으며, 북한제재에는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 다른 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대북제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명확하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국의 내부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고, 중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북경협 카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버릴 이유가 없다는 속마음을 숨긴 표현일 뿐이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참여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고, 그 이유가 중국의 소극적 참여나 불참이라고 한미 양국이 아무리 중국을 압박한다 해도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이 더 실용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참여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제외한채,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논리를 되풀이하여 강조할 뿐이다.

 상대가 실제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 반복되는 동문서답으로 대응할 때에는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 결국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외교의 기본원칙은 “실용외교”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한미 양국은 깊이 생각 해야 한다. 논리전개와 설득보다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이익교환 카드가 필요하다. 즉, “중국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에 바로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있다”는 말이다.

 실용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념이 다른 미국과 협력하여 소련과 대립했고, 혈맹이라는 북한을 소외시키면서 한국과 수교했으며, 이념적 적대국인 한·미·일과의 국교정상화에 대만고립 카드를 관철시키는 등, 중국 실용외교 전략의 중요한 사례들을 주시해야 한다.

 북핵문제나 북한문제 역시 중국은 자국의 실용적 이익추구가 우선이라는 기본원칙하에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 해야 한다. 북한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의 유지보다 한국과의 수교이익이 상식적인 판단이었듯이, 같은 논리로 중국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인 것이다.

 둘째, 동북아안보는 중국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중국 안보전략의 우선순위는 “핵심이익의 수행과 전개과정”이 한 축이고, 중미·중일·중러·중인도 등 의 “대국관계”가 다른 한 축이다 현재의 우선순위는 진행형인 중일분쟁과 남 중국해의 서사군도와 남사군 도 영토분쟁이며, 대국관계에 있어서의 중미관계와 중일갈등이 동북아안보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쳐낸다. 동북아안보의 현상유지 관리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한중 동북아안보에 대한 시각차이의 해결은 중국의 기본외교원칙과 안보우선순위를 고려한 한 중관계의 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실용외교”에 중국이 원하는 답이 있고, “안보 우선순위”에 그들의 고민이 있다. 이는 곧 두 요인의 융합에 한국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중관계의 정책제안 : 박근혜 신정부에게 바란다

 박근혜와 시진핑시대, 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중 정기 복합 전략소통기제”의 신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관계의 이해와 소통의 강화, 일부의 갈등으로 전체 소통단절의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핵심은 1) 외교·국방·경제분야의 “3+3정기 복합 전략소통체제”수립, 2) 총리/차관급의 “고위실무급이행체제”구축, 3) 양국 정부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학술과 민간분야에까지 확산하는 “전략소통 확산체제”에 있다.

 둘째, 실무조직과 전문인력의 장기적 운영이다. 중국 전문가 영입과 소통기제의 운영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배치되어, 능력이 한층 강화된 중국전문가 집단이 중국의 각계 각층에 “일대일 심층교류”가 항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중국 전략의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 중국화된 전략수립은 실질적인 중국경험을 가진 중국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국전략연구소”의 설립으로 가능하고, 중국을 연구하는 타 연구소들과의 연대로 통합된 중국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넷째, “한중 공동 미래전략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한중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센터는 네 단계를 통해 협력공생의 미래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즉 1)상호이해와갈등해소연구, 2) 현존 문제해결의 출구전략 수립, 3) 전략협력을 통한 협력공생 방안연구, 4) 한중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일한국과 한미동맹 등의 민감한 이슈들도 공동연구되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조기에 논의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센터는 서울과 북경에 각각 두고, 각 지역의 연구센터에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양국에 필요한 미래전략을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두 가지의 전제를 요구한다.

 첫째, 어떻게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상호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논의는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고, 이러한 관계의 지속은 결국 불신의 폭을 넓히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상호간의 원칙과 우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협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이다.

 본 졸고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구체적인 분석기준과 실행전략 및 정책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함께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konas)출처:월간충호

김 상 순 (칼럼니스트/北京大 국제관계대학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