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2013년 동북아의 새 시대가 밝았다. 동북아 5개국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고, 미국도 오바마 집권 2기를 맞이했으니, 동북아안보와 연관된 6 개국 모두 새로운 국가전략과 국내정치를 준비하고, 관련국의 신정부와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동북아안보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어떤 관점에서 한중관계를 볼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박근혜 신정부에게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 그 목적이다. 특히 동북아 안보의 환경 분석은 중국의 입장에서 관찰하여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를 통해 우리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 인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구체적인 논점의 취지이다.

 G2로 도약한 중국의 정치 환경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를 이끌고, 정치를 주도하는 당 정체제로 권력이 유지되는 국가이다. 공산당 내부에 사회주의 국가이념을 기초로 방법론 적용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파가 존재하지만, 중국에서의 정치는 당 내부에서의 상호 경쟁과 협의에 의해 비교적 큰 충돌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중국에는 정치가들이 없고, 정치행정가들만이 존재한다는 말과도 같다.

 중국의 중산층 형성이 비교적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현체제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위치가 상승된 것이므로 체제 불만족이 낮고, 이들의 정치적 참여욕구나 의식수준 또한 개별적이거나 저조한 편이다. 젊은 신세대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의 이념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 높은 편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체제” 에 대한 정치개혁의 요구와 기대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긍정적이다.

 급속한 발전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중국이 중진국 딜레마에 진입한 것은 확실한 데, 다른 나라들의 성장과정에서 출현했던 조직적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전국은 커녕 단위나 개체의 조직구성 조차도 없다. 결국, 중국의 정치적 현상은 공산당의 영도하에 G2의 대열에 올라선 신중국의 현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의 출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자신감과 대외전략에 대한 인식변화

 2012년 9월 25일 중국정부가 “조어도(釣魚島)는 중국의 고유영토”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였고, 28일에는 중영일 3개 언어로 대외에 발표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첫 영토문제의 백서를 발간한 것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핵심이익”의 선언과 “주권확립”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선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일본의 중국 어선나포, 남경대학살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 및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 도)’ 충돌에 대해 중국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 대일 제재의 진전된 행동이라는 추가적인 의미 또한 내포하 고 있다.

 중국 央视网评의 10월 1일자 사설에는, 중국이 대외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는 취지로, ‘조어도’ 백서는 일본정부가 1972년 3월 8일에 “센카쿠열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견해”를 선포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표명한 이래, 국제사회에서는 약 40여 년간 허점 투성이의 잘못 된 일본의 입장 표명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오히려 잘못된 주장으로 인식되는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는 ‘조어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은 계속해서 이러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은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분쟁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베트남도 1975년과 1979년 및 1982년 등 세 차례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백서가 있었던 바, 중국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백서 발간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12월 13일은 중국이 남경대학살에 희생된 약 30 만명의 인민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날, 건국이래 처음으로 중국 항공기가 ‘조어도’ 영공순찰을 강행하였고, 일본은 전투기 발진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중국이 국공내전과 2차대전 종결의 혼란중에 미쳐 대응하지 못한 ‘조어도’에 대한 영토회복과 주권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강력한 추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전투기를 동원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중국은 마침내 2013년 1월 12일, 군의 중형 수송선 ‘윈8’기로 항공순찰을 하였고, 이를 감시하는 일본의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신형 전투기인 젠-10을 출격시 켰다. 일본은 신호탄 사격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중국은 신호탄 발사는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맞 받아쳤다.

 영토문제에 대한 백서의 대외공표와 전투기가 동원되는 영토갈등의 전개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국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대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을 공식 표명한 것이며, 핵심이익의 양보는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무엇을 원하고, 중국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왜 중국이 원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수용해야 하는가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선포한 핵심이익에 대해 중국에 협조할 것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요구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다.(konas) 2부에 계속.  출처:월간충호 

 김상순 (칼럼니스트/北京大 국제관계대학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