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축구 준결승전에서 2대0 승리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종우 선수는 감격에 겨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쓴 플랭카드를 건네받고 운동장을 내질렀다. 미리 계획된 세리머니는 아니었지만 당시 한국 관중이나 우리 선수단들은 한마음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참가했던 축구 선수였더라도 똑같이 관중이 건네준 그 플랭카드를 들고 뛰었을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싶은 한국인들의 심정일 것이다.

 독도인근해역에는 해저자원이 픙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국가로서 해양관할권 확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육지보다 해양이 7배가량 된다. 한국과는 독도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중국과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국내정치에서의 권력기반 취약성을 극우논리에 따라 자국의 영토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주변국과 분쟁을 일으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철저한 논리적 대비를 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일본이 보낸 서신을 그대로 돌려주기보다 항목항목마다 역사적 근거를 적시해서 일본 주장의 부당함을 알렸으면 어땠을까.

 이를 통해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우리 입장의 타당성을 각인시키는 홍보 기회로 삼았다면 더 효과적이었을까. 최근 일본은 외신이나 잡지를 통해서, 또는 고위공무원을 미국 등에 파견해서 집요하게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일본 노다총리는 8월 24일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해 3가지 관점을 주장하였다. 첫째, 17세기 중반부터 일본이 독도를 반입했다. 둘째, 1905년 독도는 시마네현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독도는 일본땅이 되었는데 이승만라인에 따라 한국이 이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목마다 사실이 아님을 반박할 수 있다.

 첫째, 17세기 말에 일본의 공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표기되었다. 1870년에 울릉도, 1877년에 독도는 일본이 아니라 조선현에 포함된다고 이미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장은 허구일 뿐이다.

 둘째, 대한제국의 문건에 따르면 1897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세금을 부여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칙령으로 독도는 울릉군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1905년 을사강제병합에 따른 일본의 시마네현 반입 주장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셋째, 1951년 일본과 연합국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이 일본 주장에 따라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UN참전국들은 독도는 한국땅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의견을 따른 것일 뿐이므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독도는 조선시대 발간된 많은 지도에 분명히 울릉도와 함께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일본이 을사강제병합 이후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19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독도는 UN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당연하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미국과 체결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독도가 일본소유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일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국이 결자해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일일이 역사적 사실로 대응하여 허구임을 낱낱이 밝히고 국제적인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논쟁의 근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12년은 한반도와 주변국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수교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와 비교한다면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양국관계가 발전하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1972년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미간 데탕트의 물꼬를 트고 양국이 적대국에서 수교국이 되기 위한 터전을 닦은 지 40주년이 되었다(1979.1. 수교). 중·일관계 정상화를 이룩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남북한 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1991.12.합의)가 발효된 지 20주년을 맞고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도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했고 중국은 이에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급부상하면서 역내 질서 변화가 태동하고 있다. 중·미관계의 변화는 G2로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주변국의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는 연초 푸틴대통령이 재등장하면서 ‘강한 러시아’ 건설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이어가면서 연말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고 시진핑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한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에 따라 주요 대외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일본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노다정권에 대한 재신임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북한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부분적인 정책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는데 연말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위안부를 둘러싼 과거사 논쟁, 최고지도자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일본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강제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라는 표현으로 여성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동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임기 말의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일간에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이 섬을 개인으로부터 사들여 국유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중국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벌어지고 격화일로에 있다. 청일전쟁에 패한 중국은 당시 일본으로 넘어간 댜오위다오의 소유권이 일본의 패전이후 반환되지 않고 일본에 그대로 귀속되어 있다고 본다.

 중국은 원 소유주인 중국이 영유권을 소유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센카쿠열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부당함을 시위하고 있다.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한.중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어도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서 분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간의 공동체형성의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자유지12월호)(konas)

안인해(고려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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