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보면

 (1) 동서 냉전대립 당시 한 축(軸)이었던 구 쏘련 Stalin 체제, 그 힘은 핵전력 세계 1위 이었지만 세계질서의 변화는 그들의 국가체제나 이념으로 버텨내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페러스트로아카를 거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버리고 헌법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정치적 이념과 국가체제로 대전환(大轉換)한 것이다.

 (2) 중국 역사상 명실상부하게 전 국토와 55개 다민족을 통일한 모택동은 기록적이며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생존시에 이미 1인 독재 방식과 개인숭배 통치에 대하여 철저한 비판을 면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산당 당 규약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새로운 지도자 등소평의 흑묘 백묘의 수정주의를 거침없이 수용하므로서 오늘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만 중국은 당당한 세계굴지(世界屈指)의 시민국가로 등장했다.

 (3) 왜 Burma 나 Cambodia, 또는Vietnam  등 과거 독재국가들이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형태로 바꾸어서 그들의 인권과 창의력이 신장되도록 하고 국제사회의 시민대열에 참여케 하려 하고 있는가? 그것은 21세기 (오늘날) 평화를 애호하는 전 인류들의 바람임을 이들 정권의 수뇌부가 인식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김일성종가(金日成宗家)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 때문에 그대들 Elite 들이 퇴출되고 2500만 국민들은 잘 길들여진 “Robot 나 기계인간과 같이 언제까지 ‘김가 통치’만의 만만세와 위대한 “민족의 태양을 결사 옹호 하자”고 외쳐대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4) 과거 루마니아에서의 선례(先例)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현 김정은 통치그룹을 이루고 있는자 들을 잘 선별해서(몽땅 해봐야 100명 정도?)제3국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고려 될 법하다. 이것은 이웃 큰집(형의 나라)의 통 큰 아량이 있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의 길은 예컨대 제주도 남쪽 가파도 같은 곳에 이주(移住)게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란 재앙이 없어져야 한다, 북쪽 정권 집단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1급 ‘불량국 권력자'로서 여타 불량 집단과 더불어 국제 테러행위를 저지르기 이전에 북의 정권은 소멸(消滅)처리 되여야 한다.

(5) 이제 북쪽의 권력은 벼랑 끝에가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에 지적한 위 4개 항을 피하는 길은 있다. 지금이라도 '북의 정권'이 UN 의 간곡하고 단호한 권유와 중국의 손길이 부드러울 때 오늘이라도 '핵'을 내려놓고 정전협정 서명 책임을 이행 할 수 있도록 당시의 판문점 정전협정 체제로 복귀하여 명분 있는 돌파의 길을 찾아보라,

'핵'을 내세워 미국과 직접 협상 하겠다는 것은 전혀 해결의 길이 아니다(마땅히 중국은 군사대표를 판문점 협상 TABLE 에 내보내야 한다. 이 사안은 'UN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도 서둘러 해결해주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책임은 막중하다. 지난 20년 동안 “김일성”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퇴출(退出)당한 대국답지 못한 위상을 회복함은 물론 전쟁참전(戰爭參戰)당사자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에 스스로 복귀해야 한다.

결언

(1)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북에 존립(存立)하고 있는 3대 세습 정권(世習政權)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체감을 가져 주어야 한다.

 PD. NL 등에 가입하여(김일성 부자 사진 앞에서 북조선 노동당입당을 혈서로 맹서한자들을 포함)친북 종북 세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위장국민(僞裝國民)은 당장 북쪽으로 보내야 한다

종북세력들은 당연이 國家保安法으로 다스려야 할 대상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헌법에 손을 얹고 진솔하게 전향 선언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선언할 수 있는 자는 물론 환영하여 받아 줄 수 있겠지만...

(2) 국제사회에 당당한 선진국가로서 응분의 국제적 책무를 훌륭하게 이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의 불량권력집단에 뒤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우리정부는 당연한 자위책(自衛策)으로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핵우산의 가시화(可視化)를 미국정부와 조속히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고 종내는 핵 개발 보유까지 고려해야 한다.

(3)또한 한미 양국정부간 합의된 2015년에 이르러 시행된다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권 이양은 전항 (5)에서 부분적인 언급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연이 연기 되어야 한다.

 양 국가 간의 협정이지만 전쟁상태가 종식 되지 아니한 즉, 선행조건인 휴전 상태가 종결(終結) 되기 전까지는 UN군사령관으로서 작전권 행사권한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하며 따라서 2015년의 이행(履行)은 (가령) "매 3년을 기한으로 재분석 검토를 한다"는 조건으로 연기(延期)해야 한다는 것을 양국 정부 간에 합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더욱이 2012~2013년 어간에 한미 양국 정부의 통수권자가 바뀌었고 유관(有關)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까지도 그 통치자가 교체 되었으니 국제적 조건도 시의(時宜) 적절하게 전개되었다. 세계2차 대전 종식 5년차에 일어난 6.25전쟁은 국제전쟁으로서 휴전 60년이 된  2013년은 전 세계의 이목이 이 나라 금수강산 대한민국에 집중된다.

(4) 이제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해외동포와 남북한 전 국민들의 역량이 하나로 결속(結束) 되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융성(大隆盛)이 이루어지기를 염원 하면서 역사의소명(召命)이 여기에 있음을 확신한다.(konas)

김동호(예공군소장,전 정전위 한국측수석대표,한국군사학회고문,전쟁사연구모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