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갈수록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 한 것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안보 공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군사도발 공세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5월 방미를 앞두고 국내 주요 안보단체와 예비역을 중심으로 2015년 12월로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무기한 재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안보단체이며 대표적인 예비역 모임인 재향군인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호국보훈 안보단체 연합회와 성우회 등 69개 참전·친목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핵위협을 규탄하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박세환 향군 회장(73·예비역 육군 대장)을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주장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고려대 정외과를 나온 학군사관후보생(ROTC) 1기 출신인 박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박 대통령과도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연기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데 박 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박 회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1000만 명 국민서명 운동을 주도하며 주한 미국 대사를 직접 만나고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의회와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활발한 안보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한미연합체제 구축임을 강조했다.   

 ▲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1000만 국민들이 전작권 전환 반대에 서명했다. 그 결과 일단 2015년까지 연장하는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결정됐던 2007년과 전환이 시행될 2015년 안보상황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북한의 핵무장과 적화통일 야욕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 파고는 더 거칠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미니연합사’ 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연합사 해체 때 문제점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 현재 박근혜 정부는 한·미 두 정상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일단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인데
 
 “길이 아니면 빨리 돌아가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반대에 서명한 1000만 애국 국민들의 충정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안보 공약에 포함시켰던 전작권 전환 약속이 과연 타당한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무리인 것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담판을 짓는 것이 좋다.”

 ▲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북핵 문제와 맞물려 한·미간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법을 찾는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도 유보돼야 한다.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는 유사시 막대한 증원전력을 지원 받는다. 69만 명의 병력과 5개 항공모함전단, 160척의 해군함정, 1600여대의 막강한 항공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미 연합사야말로 세계 최고, 최강의 군사동맹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 북핵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이 체제 유지와 지배층 생존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핵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차선책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튼튼한 한·미동맹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의 동맹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한해 7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다.”

 ▲ 박세환 회장과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과의 인연…박정희 前 대통령 300만원 기증 ‘학군 장학금 종잣돈’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1기인 박 회장은 중위 계급장을 달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을 당시 ROTC 장학금 모금 운동을 주도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피 같은 월급을 쪼개 돈이 없어 학업과 군인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모금을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박 前 대통령이 당시 거금인 300만원을 직접 기증했다.

 이 돈은 유재흥 국방부장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그 돈이 종잣돈이 돼 학군 장학금은 80억 원으로 불어났다. ROTC 장학재단은 해마다 70여명의 학군후보생에게 100만원씩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 前 대통령과 향군과의 인연도 특별하다. 그는 전역 군인들의 복지에 큰 관심을 갔고, 서울 잠실 향군회관 부지와 중앙고속, 향우산업을 선물했다. 이것이 현재 향군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됐다.

 1962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향군 주관 북한만행규탄대회가 열렸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향군 창설 60돌 기념행사가 같은 장소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대선 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참석했다.

 ▲  15‧16대 의원시절엔 ‘친박 원조’

 대구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회장은 ‘친박(친박근혜) 원조’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 자신의 지역구보다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뛰었다. 박 회장은 지금도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2004년 당시 박 한나라당 대표가 수여한 당 정책의 부의장 임명장을 ‘가보’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인터뷰를 하면서 10여년 가까이 돼 색이 다 바랜 임명장을 보여주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장수(예비역 육군 대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내정 직후인 지난달 14일 가장 먼저 향군을 찾아 박 회장과 만났다.

 박 회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통치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밀어주는 것이 도리”라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봐가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대통령의 최고 임무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안보정책”이라면서 “북핵과 영토 갈등,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konas)  본기사는 3.18 일자 아시아 투데이에도 게재 되었음.

김종원 (아시아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