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 2013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전시상황 돌입 선언 등에 대해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대신할 미래연합지휘구조를 4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때까지 합의하고, 10월에 최종안을 양국이 승인하기로 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오는 2015년 12월 1일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하되 미래연합지휘구조 논의와 연계하기로 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완전성을 검증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2013년 4월 2일자 국방일보에서 발췌).

 이같이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전시상황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도발해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2010년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북한은 2009년 1월에 대남(對南) 전면대결·서해NLL 무효화·남북정치/군사 합의사항(38개 합의서 추정) 무효화 선언, 4월~6월에 대포동2호(비행거리 3,600km, 태평양 착탄) 및 중·단거리 탄도탄 21발 발사, 5월에 2차 핵실험 및 서해5도 법적지위 부정과 주변해역 함정의 안전 미(未)보장 선언, 9월에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 및 임진강 수공(水攻)작전, 11월에 대청해전을 도발했다.

 국방부는 2009년 11월에 전작권 전환 작업 진도가 65%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2009년 12월에 서해5도 인근 NLL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 2010년 1월에 대남 성전 선포 및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방사포 대량사격, 3월에 천안함 폭침, 8월에 서해5도 영해에 해안포 사격, 11월에 연평도 무차별 포격 도발했다.

 사례 2: 2013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타격 및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

 북한은 2011년 8월에 용매도 해안포로 연평도 영해에 포격했다. 국방부는 2012년 1월에 전작권 전환 작업진도가 51%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은 2012년 4월에 대포동2호 발사(실패)했다. 국방부(합참)는 2012년 10월에 전환 추진진도는 61%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후 북한은 2012년 12월에 대포동2호 발사 성공(2012.12.12), 2013년 들어 핵실험 시사(1.23), 전면대결전 선언(1.2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와 전면 무효화 선포(1.25), 3차 핵실험 성공(2.12),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북미 군부전화 차단, 강력한 2차·3차 대응조치 할 것 선언(3.5),

 서울·워싱턴 불바다 협박(3.6), 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및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3.7),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대기중(3.7),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및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3.8),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3.11), 1호 전투태세 발동(3.26), 남북 군통신선 차단(3.27), 미사일 사격 대기 지시(3.29),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및 개성공단 폐쇄 위협(3.30)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의 사례를 분석하면 유사점이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진도를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발표 이후 북한은 도발 강도를 더해간다. 국방부는 이에 상관없이 전환 작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북한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하는 공격을 가해온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그것이다.

 이 때 국방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특히 연평도 피격 때 2차 포격을 받고도 공군기를 투입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추진한다.

 지금 안보상황은 2010년 연초 보다 더 나쁘다. 북한은 전시상황을 선포해놓고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분위기다. 심지어 일부 서울주재 외국대사관은 자국민 소개(疏開)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위협을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사례 1을 참고하면 전환진도가 곧 65%를 넘어설 것이다. 북한은 이를 전쟁억제력 약화로 오판할 수 있다. 상황이 다급하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는 수밖에 없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