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무장에 대한 국가안보전략(대전략)적 대응방책

 (1) 한국군 현대화와 군사개혁추진 ; 한국군 현대화와 군사개혁(Military Revolution/Affairs) 그리고 전작권 전환 계획이 얽혀서 국가 군사안보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군은, 육군 몇 개 사단을 감축하고 그 예산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F-35를 탐내고, 핵전쟁을 가상하여 제작된 공중 피난지휘기를 도입하는가 하면, 식민지도 없으면서 공중급유기 도입을 계획하고, 성능 미확인의 개당 30억 원 고가 공대지 미사일을 구입하는(이것들은 미군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건만) 등의 정책을 수정하고,

 해군은 잠수함발사 미사일, 대양해군 사상과 ‘시레인 확보’사상 등을 미루어두고, 그 고가의 이지스함(항공모함 연합함대를 방어하는 종합 미사일함정)건함도 멈추고 그 비용으로 당장 북한해군에 당하지만 말고 그들의 소형 고속미사일 전략전술과 고속 공기부양정전술에 먼저 대응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미 있고 확실한 군사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정밀하게 시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무기(로봇전쟁 전제), 드론무기, 레저무기, 사이버무기 등 세계일등의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과 제휴하여 연구개발 하면서 북한을 압도하고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나가야할 것이다. 

 (2) 중단거리 미사일 화력의 압도적 우세확보 군비 경쟁유도; 전선에서 통상 야포사격은 적군이 표적이다. 그러나 이제 중·장사정 미사일이 피아간에 대거 운용됨으로서 전선을 벗어난 후방까지도 위협받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미사일의 동시다발 유효사정 내에 둠으로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응 하기 위해서 일단 방호수단(앞에서 언급한 미사일 대공방어망 등) 을 완비함과 동시에 나아가 우리의 미사일 보복 공격능력(제2격능력)을 어느 곳이던(적 후방 특히 군사지휘부와 정치중심지 등)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타격할 수 있도록 완비하는 것이다.

 시급히 이를 완비하고 북이 따라 오면 그 배로 완비하고( 우리 경제 능력이 북의 몇 배임이 틀림없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즉 경쟁 불가시 까지, 유지·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경쟁에서 과부담으로 대남적화전략을, 그리고 북핵을 포기하게 하는 하나의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직접·간접, 국가안보전략심리전 전개 ; 대치하고 있는 적대국 상호간의 심리전효과는 대량 전략폭격 못지않은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은 최근의 월남전에서도 그리고 서독의 ‘동방전략’에서도 이미 확인된바 있다.

 과거에 전술적 수단의 하나인 현지(전방) 선전선동방송과 전단 그리고 선물살포 등으로 북한당국이 광란의 반응을 보이게 하기도 하고, 미국의 '미국자유의 소리방송, VOA'가 크게는 소련권을 와해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7.2 남북공동선언'과 그 후의 남북군사회담 등에서 ‘쌍방의 비방행위금지’를 합의 해 놓고 그들은 이를 위반하여 뜻대로,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을 직접 욕설하면서도 진작 우리의 반박은 ‘죽는 시늉을 하며 광란’하고 있다.

 이 또한 특히 폐쇄된 북한에 심리전이 결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모든 직·간접수단에 의한 국가안보심리전을 전개하여야할 것이다.   

 (4) 국가안보전략적 신뢰프로세스 ; 북핵을 무용지물화하는 대전략적 대응전략에는 유엔-북관계를 비롯하여 중-북관계, 미-북관계, 미·중-북관계에 의한 외교안보전략과 한국의 '가칭 신북방정책(a New Northern Policy)' 등 을 포함하는 포괄적 신뢰조성대책이 있겠으나, 이 기회에는 박대통령도 언급한바 있는 ‘포괄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중에서 우선 군사안보적 신뢰조성에 대해 보기로 한다.

 알다시피 '신뢰조성/구축(CSBM/CBM)'방안(조치)은 1975년에 개최된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헬싱키선언문] (동서불가침, 경제교류및 지원, 교류촉진 및 인권존중) 이라는 최종문서가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군비통제면에서 군사교류, 훈련참관, 훈련정보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신뢰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그 이후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공산진영의 인권문제가 거론되면서 내적으로 와해가 시작되어 80년대 말에는 드디어 공산주의 역사의 종말을 맞이했던 것이다. 

 한반도의 포괄적 신뢰프로세스에는 사회면에서,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제들이 많으나 반듯이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포로귀환문제’와 ‘납북자귀환문제 그리고 이산가족방문·결합문제 등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인도적 구제문제와 식량자급 지원문제 그리고 간접자본 투자문제 등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당장 남북불가침·평화체제 그리고 각종매체를 통한 심리전을 포함하는 북한 민주화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다음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사항인 군사안보문제 즉 '휴전선 대치상황의 해제'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과제는 곧 한반도 군비축소/군비통제문제로 직결되나 군비통제 문제로만 국한되어 논의될 수도 있다.

 그 최종목표는 남북군사의 원거리 격리에 있다. 그를 위해 우선은 상호 공격주력( 전차·장갑차·장사정야포·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먼 거리로 격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세주력병력(전투사단)의 핵심부분(전투부대)을 솟구어내는 것(Thin Out)이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군사적 상호신뢰가 이뤄진 뒤에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바로 상호 군사정보 및 통신의 교환, 상호 현지참관 및 사찰 조치, 군사적 억제(평가 및 시정) 조치 등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 말

 지난 2월에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한미 맞춤형 핵 억지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핵우산의 구체적 조치를 재확인 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위기 상황별로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가시적으로 핵우산 정책을 재확인 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 지난 3월19일에 한반도 상공에서 B-52 전략폭격기에 의한 핵무기 투하 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미 국무부에 의해 실시 전후에 확인·공개되었다.

 또한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변화 가능성(대북핵정책수정)을 강조하며 예고하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인지하고 단독핵무장(론) 의욕을 부득이 억지하면서, 와신상담 하며 오로지 자주국방 완비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본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적이고도 한결같은 핵무장 목적은 ‘대남적화전략’에 있다. 때문에 군사·외교·경제·사회적으로 즉 국가안보전략적으로, 미군철수불가(론)와 남침불가(론)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북한보다 항시 국가안보전략우세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공산혁명전략전술에서 흰개미역할을 하는 지하당조직과 종북주의자들의 입지소지를 제거해 나가고 군사적으로는 지속적인 군사력우세(군비경쟁유도까지도) 및 정보감시 등 선제장악으로 북핵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대응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이러한 국가안보전략환경의 주요변화시기에,  2015 전작권전환을 시한부로 재연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 발전시켜 북핵과 한 번도 남침을 억지/저지하는 동안  우리의 자주국방을 완비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총궐기해야만 할 것이다.(konas)

문영일(예,육중장.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moon7677@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