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벨 前사령관 "전작권 전환 논의 중단해야"
버웰 벨 前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국방부는 오는 2015년 12월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동맹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버웰 벨 前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한 전작권 전환 작업 중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 장관 또한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안보 위기를 맞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 입장은 한미 합의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시점 전까지 한미가 3차례 검증하게 돼 있어 이러한 내용(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버웰 벨 前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미 합의 사항은 절차대로 시행하되 여러 가지 검토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버웰 벨 前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전례 없이 다른 나라에 대한 무책임한 핵 공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면서 “이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군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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