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인지, 재가동되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말할 나위 없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연구학회 및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장을 역임한 김영수 교수의 분석이다. 또 이와 관련해 북한은 개성공단을 열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을 그가 통제하는 뜻(방식)대로 따르게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작용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김정은은) 이미 지난 2월12일 3차 핵실험 이후 공단 폐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개성공단은 이제 끝이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73개 제조업체가 재가동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가동이 멈춤으로써 기계작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제품을 주문한 업체들도 도산지경이다. 누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겠는가?”며 “다시 하려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장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동은 어렵다”고 했다.  

▲ 김영수 서강대 교수. 5월2일 609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한 김 교수는 우리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통해 통일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도 강조했다. ⓒkonas.net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2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수석부의장) 제 609차 조찬강연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질의에 “남북관계가 서로 통을 크게 보는 과정에서 풀리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조약을 맺고 협약을 해봤자 (북한체제 특성상)안 된다. 새로운 규정과 룰로 되어야 한다”며 “정상가동은 어렵다. 새로운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고 말해 이미 공단 재가동은 강을 건너 간 것으로 해석했다.

 김영수 교수는 이 날 ‘최근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진단’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을 짚으면서 “개성공단은 이미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암적 존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의 하나로 북한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일으키게 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도 하나의 이유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개성공단에 대해 본질을 알리지 않고 애써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최근 모 TV방송이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대한민국이 단전 단수를 하게 되면 개성주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기자의 방송 보도 내용을 꼬집으면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에게 그런 내용의 보도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본질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하는데 자주 아주 작은 것을 마치 본질인양 보도하는 오(誤)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보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유의점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 포럼 참석회원들. 이 날 강연 후 회원들은 북한의 향후 도발 추이에 큰 관심을 표하면서 열띤 토의를 벌였다. ⓒkonas.net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 간에 제기된 첫 번째 문제가 개성공단 사건임을 강조한 김 교수는 “개성공단은 김정은 체제와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첫 충돌한 사례다”며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가 주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것을 끊어야 한다, 김정은은 이미 햇볕정책을 지켜봐왔고, 그것을 알기에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갖다 주면서도) 북은 늘상 자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었다. 개성공단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북한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었다”고 말해 그 자체로서 문제를 안고 시작한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의 개성공단 관련 결정 배경과 연해, 김정은이 이미 김정일 생존 시 박근혜 당시 의원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났고, 여성대통령이고 해서 쉬운 상대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자체가 미스가 되고 말았다며 “김정은은 앞으로도 새로운 국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에 충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쉽게 흔들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문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예전 정부와는 다른 격을 띠우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또 김정은의 성향에 대해 우리사회 일각에서 아직 권력체계를 공고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사망한 김정일이 권력 중심부에 들어서게 되기까지의 연륜을 짚으면서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할 당시가 22살로 이때부터 당조직지도부, 선전선동지도부를 이끌고 갑산파 김창봉을 숙청할 때도 모든 것을 김정일이 쥐고 있었고, 유일사상10대원칙도 김정일이 중심되어 만들었다. 그것을 보면 김정은도 어린 나이가 아니다. 그의 불안한 권력 위상을 군사적 긴장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데 활용하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뜻대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또한 남남갈등 없이 국민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는 지난 달 11일 노동당 취임 1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김정은 치적을 기리는 사진전을 개최한 사실과 관련해 “중앙사진전은 김정은 우상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결코 얼굴마담이 아니다. 장성택과 김경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다 한다”고 말해 이미 북한 내에서 그의 입지가 공고화 되었다고 표했다.

 이 날 강연에서 그는 북한에 보내는 심리전의 일환으로서의 ‘삐라’(전단) 보내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방법으로 삐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새 소식을 자주 알려야 한다. 탈북자 단체는 탈북자 단체대로 하고 민간차원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자주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화와 민주화를 조용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북단파 방송의 현행 체제에서 중파 방송 그 이상으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화와 민주화 추종은 우리의 임무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강조했다.(konas)

이현오(코나스 명예기자)